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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 영화 더 플랜 정리

키스 키스세븐 2017.04.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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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 영화 더 플랜 정리]

2012년 제18대 대선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어느덧 잊혀져 갔는데, 영화 더 플랜이 그 의혹들을 조사해서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작자는 2017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투표 전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논란은 의혹도 많고 반론도 많은 첨예한 문제였으니,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글은 더 플랜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으므로, 그 반대 입장에서 작성된 내용을 보려면 다른 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글의 순서]

1. 영화 더 플랜

2. 개표조작 의혹 내용

3. 의혹의 반론과 또 반론




영화 더 플랜의 개표조작 의혹 제기


영화 <더 플랜>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자개표의 불완전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플랜에서는 선관위와 정부의 "전자개표 믿음"에 오류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완벽함이 증명될 때까지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죄가 증명될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불완전함이 증명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완전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것이 더 플랜의 핵심입니다. 


사진: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가능성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 더 플랜이 개봉했다. 제작 : 김어준, 감독 : 최진성 [영화 더 플랜의 개표조작 의혹 제기](사진: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가능성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 더 플랜이 개봉했다. 제작 : 김어준, 감독 : 최진성 [영화 더 플랜의 개표조작 의혹 제기] / ⓒ 더 플랜, 최진성)


먼저, 영화 더 플랜이 제기한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의혹을 알아보기 전에 선거와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투표장에서 수거되어 개표소로 들어온 투표용지들은 일단 가지런히 정돈되어 묶음이 됩니다. 이것을 개표기에 넣으면, 날인 위치를 판독하여 자동으로 각 해당 후보 이름 앞으로 모아집니다. 그 다음엔 개표기가 제대로 분류했는지 사람이 직접 확인합니다. 확인에서 정상이면 감독책임자들의 서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1분 단위로 선관위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방송사는 이 기록을 받아서 당선상황을 중계하는 것입니다. 


사진: 대통령 선거 개표 순서를 표현한 장면. 영화 더 플랜의 한 장면 캡처. 아래 두번째가 자동개표기의 순서다. [영화 더 플랜의 개표조작 의혹 제기](사진: 대통령 선거 개표 순서를 표현한 장면. 영화 더 플랜의 한 장면 캡처. 아래 두번째가 자동개표기의 순서다. [영화 더 플랜의 개표조작 의혹 제기] / ⓒ 최진성)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전국 선거구의 개표진행에 개표기가 도입되었고, 방송사의 개표조사도 예전처럼 각 방송사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선관위로부터 받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시스템화 되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전체에 문제가 생겨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을 영화 더 플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개표기가 잘 했겠지"하는 심리 때문에 수동검표도 오류를 발생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반론을 하는 측에서는 더 플랜이 제기하는 의혹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의혹에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완벽성이 증명되는지에 더 관심을 둬야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서두에 언급되었듯이 대선처럼 중요한 사안은 의혹 제기자가 불완전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처가 완벽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제18대 대선의 개표조작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 더 플랜의 개표조작 의혹 제기](사진: 제18대 대선의 개표조작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 더 플랜의 개표조작 의혹 제기] / ⓒ Michael Schwarzenberger. www.kiss7.kr 편집)


사실, 영화 더 플랜 이전에도 제18대 대선에서의 개표조작 부정선거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개표진행 사항이 발표되기 시작한다든지, 문재인표와 무효표가 박근혜표로 분류되어 있다든지, 일반적인 미분류표 비율인 0.3%의 10배가 넘는 3.6%의 미분류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선 이전에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선거에 관련된 서버공격을 했었고, 국정원과 군사이버부대 등의 대규모 부정선거개입이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에 제18대 대선은 불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불복이 일어나면 차기 대선에서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후보의 승복으로 마무리되었었습니다. 


사진: 국정권 개입, 사이버 심리전단 부대의 대선 개입의혹이 실제로 드러났다. 당시 TV뉴스 보도방면들.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 영화 더 플랜 정리](사진: 국정권 개입, 사이버 심리전단 부대의 대선 개입의혹이 실제로 드러났다. 당시 TV뉴스 보도방면들.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 영화 더 플랜 정리] / ⓒ MBC, SBS, KBS, Ohmynews 방송 캡처)







더 플랜의 제18대 대선 의혹 내용


영화 더 플랜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미스터리 추적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18대 대선에서 발생한 "지나치게 많은 미분류표"에 주목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 미분류표가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보다 많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모든 투표장에서 일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역적 연령, 성별, 지지도와 관계없이 항상 박근혜의 표가 많았다는 의구심이 관통합니다. 

무례 112여만 여 표나 미분류표로 분류되었는데, 그 중 90%인 100만 여 표가 정상표였던 것입니다. 4년여의 조사를 하였으나 통계적 공통점을 찾지 못하던 가운데, 캐나다의 통계학 교수의 도움으로 드디어 일정한 법칙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영화 더 플랜에 나오는 "1.5K의 법칙"입니다. 


사진: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박근혜의 미분류표가 나왔다. 이 모든 숫자들이 약 1.5배가 평균이 된다는 것이 1.5K라는 의미이다. [더 플랜의 제18대 대선 의혹 내용](사진: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박근혜의 미분류표가 나왔다. 이 모든 숫자들이 약 1.5배가 평균이 된다는 것이 1.5K라는 의미이다. [더 플랜의 제18대 대선 의혹 내용] / ⓒ 한겨레TV, 더 플랜 캡처)


영화 더 플랜이 전국 521개 지역선관위에서 수집한 100%의 모든 자료에서 얻은 1.5K의 법칙은 이런 원리입니다. (A미분류표/B미분류표) ÷ (A정상표/B정상표)를 K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두 후보간의 미분류표와 정상표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각각 100장의 표 중에서 10%의 미분류표가 생긴다면 (10/10) ÷ (100/100)의 식이 됩니다. 

즉, 두 후보에게 미분류 오류가 생긴다면 기계는 일정하므로 분수식이 1의 결과값을 가져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 선거구의 미분류표를 보면 언제나 박근혜 후보의 표가 더 많아서 평균 1.5배를 이룬다는 것이 더 플랜에 나오는 1.5K의 법칙입니다. 


사진: 미분류표 개산 방식의 예. 영화 더 플랜에서 언급되는 정규분포 1.5K는 각 후보간의 미분류표와 정상표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 플랜의 제18대 대선 의혹 내용](사진: 미분류표 개산 방식의 예. 영화 더 플랜에서 언급되는 정규분포 1.5K는 각 후보간의 미분류표와 정상표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 플랜의 제18대 대선 의혹 내용] / ⓒ www.kiss7.kr)


자동개표기계의 문제점에서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의혹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오류가 생긴다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때문입니다. 영화 더 플랜에 출연한 미국의 통계학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번개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낮은 확률인데, 그것을 연달아 두 번 맞는 확률"일 정도로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51.6% : 48.0%였습니다. 이렇듯 거의 50%의 비율이라면 거기서 무작위로 나오는 미분류표도 역시 비슷하게 50%의 비율이어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더 플랜에서는 1.5K인 150%나 박근혜표가 많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진: 더 플랜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가 1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왜 1.5가 나오는지를 추정하는 것는 영화이다. [더 플랜의 제18대 대선 의혹 내용](사진: 더 플랜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가 1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왜 1.5가 나오는지를 추정하는 것는 영화이다. [더 플랜의 제18대 대선 의혹 내용] / ⓒ Holger Fritz, Matthias Wewering)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물론 더 플랜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할 뿐, 그 증명에 대한 공은 선관위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영화 더 플랜에서는 자동개표시스템의 해킹 가능성도 실험으로 보여줬습니다. 해커가 며칠이면 만들 수 있는 파일을 시스템에 복사해 넣고 미리 지정해 둔 비율만큼 실제로 미분류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선관위는 네트워크 연결이 끊겨 있어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2회의 시스템 접속이 있었고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파일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연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불완전성이 있는 시스템을 이번 대선에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개표 또는 수개표 이후의 보완방법으로 자동분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플랜의 요점입니다. 


사진: 더 플랜에서 개표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연해 보이고 있다. 개표결과를 해킹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 영화 더 플랜 정리](사진: 더 플랜에서 개표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연해 보이고 있다. 개표결과를 해킹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 영화 더 플랜 정리] / ⓒ 더 플랜 캡처)





더 플랜에 대한 반론과 또 반론


영화 더 플랜의 의혹제기에 대해서 보수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반론이 나왔습니다. 우선, 미분류표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전체 득표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어차피 박근혜 후보의 당선인데 딴지를 건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점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더 플랜의 핵심은 완벽성이 증명되지 않는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믿지 말고 수개표 등의 보완으로 정확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분류비율이 높은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개표시간 동안 박근혜 후보가 일정하게 앞서고 미분류표도 일정하게 박근혜표가 많고 득표율도 그런 흐름이었다면, 애초에 51.6% : 48.0%의 비율이 맞춰져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박빙의 경우 선두가 엎치락뒤치락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두가 계속 같았습니다. 


사진: 시사저널에서 2017년 1월 기사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보수당 사이버범죄 논란을 다루었다. [더 플랜에 대한 반론과 또 반론](사진: 시사저널에서 2017년 1월 기사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보수당 사이버범죄 논란을 다루었다. [더 플랜에 대한 반론과 또 반론] / ⓒ 시사저널)


또한 K값이 반드시 1에 수렴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더 플랜의 1.5K값은 통계학에서 정규분포를 이용한 평균의 평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17대 대선에서의 3개 구에 대한 K값을 조사하였더니 실제로 1에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자들은 또 표본이 너무 작아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곳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해도 차이가 난다면 아주 무시할 부분도 아닙니다. 반론자들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들이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미분류될 확률이 높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지역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나야 하는데 제18대 대선에서는 전국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진: 일정하게 1.5배의 미분류표가 나온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결론으로 준다. [더 플랜에 대한 반론과 또 반론](사진: 일정하게 1.5배의 미분류표가 나온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결론으로 준다. [더 플랜에 대한 반론과 또 반론] / ⓒ 더 플랜 캡처)


이쯤에서 영화 더 플랜은 한 가지 가설을 제기합니다. 만약 제18대 대선에서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면, 해킹으로 미리 파일을 심어 놓고 해당일에 득표비율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개표 중 계속 전체 비율을 계산하다가 그 비율에 맞도록 미분류표를 발생시키면서 다른 표를 끼워 넣으면 결국 미분류표도 득표에 더해지기 때문에 당선자가 뒤바뀌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연령층이 높은 지역이 먼저 개표되든지 지지층이 다른 지역이 먼저 개표되든지에 상관없이 개표시간 내내 박근혜 후보의 선두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으로 의구심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진: 영화 더 플랜의 포스터와 시작 장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실제 자동개표기와 유사한 자동개표기의 모습이다.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 영화 더 플랜 정리](사진: 영화 더 플랜의 포스터와 시작 장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실제 자동개표기와 유사한 자동개표기의 모습이다.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 영화 더 플랜 정리] / ⓒ 더 플랜)


영화 더 플랜은 온라인상에서 미리 무료로 개봉하고, 영화관을 통해서 유료로 개봉하게 됩니다. 제작자는 더 플랜이 논쟁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영화 더 플랜이 제기하는 것들은 오로지 "가설과 관찰"일 뿐이지 "확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작자는 이런 논란을 통하여 국민들이 자동개표시스템의 완전성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개표도 문제점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더 많은 장점을 가지자는 의도 하에 새로 시작되는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더 완벽하도록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전성이 증명되지 못하는 시스템을 완전하다고 그냥 믿어버리고 의혹 제기를 반론으로 공격하려 한다면, 애초에 더 완벽한 장점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던 목적과 맞지 않는 이중적인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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