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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리
유죄? 무죄? 혐의 정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많은 혐의가 있다는 측면과,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잡아넣기 위해 이 잡듯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됩니다.
죄는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혐의는 단순히 의심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혐의가 왜 있는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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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리 - 이재명 재판 유죄? 무죄? 혐의 정리
전체적인 이재명 재판 정리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하여 제3자 뇌물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에 후원금을 내도록 기업들을 압박하여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모른다고 발언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로 위증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혐의 종류별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3자 뇌물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관련) 혐의
- 외국환거래법 위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관련) 혐의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관련) 혐의
- 배임 (대장동 개발 사업,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위증 교사 혐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사건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확정)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리
각 혐의에 대한 요점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검찰 측 주장과 이재명 측 주장을 첨부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사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시장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하여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지만,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고, 사업 추진 과정은 적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즉 업무가 실패하면 다 불법이냐는 의미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공직자들이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측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사업 활동의 결과이며, 공직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정치적인 공세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옛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공직자들이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와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씨에게 옛 부패방지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들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 등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만배 씨 지분의 절반 가량을 이재명 시장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반면 이재명 측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창작해서 짜집기를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배임 사건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남용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시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측은 용도 변경은 민간 사업자의 로비가 아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는 경제성 변동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제3자 뇌물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기업들에게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 5천만 원을 후원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후원금 모금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후원금은 정식 광고 계약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한, 성남FC의 예산은 시에서 관리하며, 광고비가 적으면 시가 보조해야 할 예산이 늘어나고 광고비가 많으면 시가 보조해야 할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범죄수익 은닉 사건
성남FC에 대한 기업들의 후원금이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은닉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허가권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133억 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네이버의 경우 비영리단체를 통해 기부금 형태로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측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데도 검찰이 우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정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무조건 다 불법이냐고 반박합니다.
위증 교사 사건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주변 인물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 내용은 위증 교사가 아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검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숨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며 김 전 처장과 사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기 때문에 몰랐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4000명에 달하고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을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을 김 씨에게 업무 보고를 받거나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왜곡하여 공소장을 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하여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사건으로,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며, 김성태 전 회장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대북 사업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 경협 사업의 대가로 500만 달러를 지급했고,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하여 북측과 경협 합의서를 체결하려는 대가로 3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주장합니다.
불법 대북 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관여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나 자신은 북측에 돈을 줄 이유도 의무도 없으며,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돈은 쌍방울과 북측이 체결한 대북 경협 사업의 대가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대표는 거액의 불법 대북 송금을 대납하게 했다면 정치 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 범죄인데 그런 범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범행 동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불법 대북 송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하여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지급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은 쌍방울 측에서 말 바꾸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며, 검찰의 설득을 받아서 몰아 넣기 말맞추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신은 거기까지는 보고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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