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사건 실화의 그 이후 전말 - 선거 개입 댓글 사건과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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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사건 실화의 그 이후 전말 - 선거 개입 댓글 사건과 사면 본문

유용한 지식 칼럼/역사&사건

댓글부대 사건 실화의 그 이후 전말 - 선거 개입 댓글 사건과 사면

키스세븐지식 2024. 3.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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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사건 실화의 그 이후 전말 - 선거 개입 댓글 사건과 사면 ⓒ www.kiss7.kr

댓글부대 후속

국정원, 국방부 댓글조작 사건 그 후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부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핵심만 말하자면, 국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라고 준 세금으로 자신들의 반대 당과 그 지지자들을 제거하려던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당시 국정원, 국방부 댓글조작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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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글

장강명 소설 댓글부대 줄거리 - 영화 원작 정보와 댓글부대 사건 실화

소설 댓글부대 장강명 소설 원작 2015년 작가 장강명은 소설 댓글부대를 썼습니다. 이것은 2012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모티브로 한 범죄 소설입니다. 이후 2019년까지 연극으로 공연도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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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사건 실화의 그 이후 전말 - 선거 개입 댓글 사건과 사면

셀프감금,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8일 전, 한 국정원 전직 직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급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오피스텔 안에는 국정원의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이 있었고, 그녀는 문을 잠그고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국가 기관을 이용해서 진보 정당을 공격하고 있었으니 들키면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문 안팎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수 정당에서 이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둔갑시켜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보수주의 지지자들과 우익 정당은 이를 인권 사건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보수 정당은 오히려 고소했고, 당시 급습했던 진보 정당 의원들은 오랜 고초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댓글부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다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의 PC와 노트북 등에서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3일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겨우 3.53%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김하영이 진보 커뮤니티 사이트에 정치 성향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증거와 사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친 보수 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했으며, 보수 정부를 비판하면 "종북 세력의 난동"으로 몰아가는 댓글 부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권은희 수사과장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내용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국정원, 국방부 댓글조작 사건

그러자 당시 검찰총장인 '채동욱'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른바 알파팀) 30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부대의 인원수는 3,500여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1년 동안 30억 원, 전체 운영기간 동안 1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정권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데에 사용한 것입니다.

수년간의 재판에서 원세훈, 김관진, 서천호, 이종명, 민병주, 정용선, 장호중 등이 유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하영이 스스로를 감금하고,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 소속 의원들을 고소해서 일부러 괴롭힌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 현장검증 장면 - 선거 개입 댓글 사건과 사면 / ⓒ KBS

잘못해도 정권이 살려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저질러진 국정원, 국방부 댓글부대 여론조작 사건은 무려 7년이나 걸려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후 윤석열이 대통령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여기부터는 댓글 부대 사건의 이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댓글부대 사건의 주요 인사 판결 결과입니다. 모두 언론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징역 4년, 징역 9년을 확정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 징역 2년을 최종 선고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징역 2년 6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 징역 2년 6월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 : 징역 6개월 판결
장호중, 이제영 전 검사 :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 확정

그런데 이들이 그 후 윤 정부와 법무부에 의해 대폭 사면되고 복권됩니다. 윤 정부와 법무부가 가석방 지침을 개정하고 모두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면은 징역을 중지해 주는 것이고, 복권이란 원래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보수 정부를 위해 정치활동을 하도록 댓글 부대 운영을 지시한 것에서 유죄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남은 형기 7년 중 절반을 감형받고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되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 유죄 선고 후 상고를 하다가 갑자기 취하했습니다. 그러더니 2024년 사면 복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 2024년 사면 복권되었으며, 그 후 보수 우익 정당의 공식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뒷조사했던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면 복권을 받은 후 보수 진영 자유총연맹 강사 위촉되어 보수 우익 대상 강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 : 징역을 받고 상고하던 중 갑자기 상고를 취하해버렸습니다. 즉, 징역형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달만에 윤 정부에 의해 사면 복권됩니다.
장호중, 이제영 전 검사 : 당시 국정원, 국방부 댓글부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파견된 검사들인데,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방해해서 유죄를 받은 검사들입니다. 그러나 2024년 모두 특별사면, 복권되었습니다.

불공정 법의 잣대

문제는 무엇인가? ...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조금만 잘못해도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권력자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금방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특정 정권의 정치 노선에 따라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박근혜 보수 정부 때 불법 사찰을 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도 윤 정부에서 모두 사면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일반 국민과 똑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마구 사면을 해도 그 정부의 지지자들이 잘했다고 감싸고 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