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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시스코 조약과 독도는 우리땅인 이유의 해석]
Q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독도는 우리땅이 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 48개국이 참가한 강화조약이며, 주 내용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후의 국가 인정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 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을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여기에 독도가 거론되지 않으므로 독도는 계속 일본땅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언급이 되지 않아서 일본 땅이라면 한국에 있는 3300여개의 다른 섬들도 다 일본 땅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우리땅인 이유가 확정되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된 것"은 미국 때문입니다.
분명히 1945년 이후 발행된 미국측 문서와 영구측 문서에는 한국 영토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작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독도는 우리땅인 이유가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며, 러시아와 맞서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은밀한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독도는 우리땅인 이유가 적혀야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시가 없지만, 그렇다고 한국땅이 아니라는 명시도 없고 일본땅이라는 명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땅임을 증거하는 조약이라고 보면 안 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만큼의 가치가 있지 못한 조약이라고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