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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요금제 - 휴대폰 20% 싸게 사용하는 선택약정할인 20% 제도 시행]
휴대폰 이용요금은 20% 더 할인되어야 한다
분리요금제란 월 통신요금에 포함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분리하여 실제통신요금만 내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즉 중고 휴대폰이나 자급제폰을 산 후 이통사에서 개통하지만 휴대폰을 따로 사는 만큼 요금에서 할인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휴대폰요금을 20% 싸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휴대폰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값제도를 거듭 시도하고 있지만 가계통신 요금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 평균 가계 통신요금 비율은 2% 밖에 안 되지만 한국의 가계 통신요금 비율은 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여러 대의 휴대폰이 보급된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이용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리요금제의 시행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통신요금 자체를 내리는 방법과 단말기 포함가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고사양 휴대폰은 실제보다 고가로 책정되어 있어서 높은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분리요금제는 단말기 포함 비용을 떨어트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월 지출되는 휴대폰 요금을 싸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말기 회사는 괜히 가격을 부풀려 놓고 이통사는 그걸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처럼 하고는 결국 높은 요금제로 단말기 가격을 다 받아갑니다.
휴대폰을 20% 싸게 이용하는 분리요금제(선택약정할인제)
더욱 문제는 지나친 고가 휴대폰이 싫어서 중고폰을 사더라도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이용자와 똑같은 요금을 내야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12%의 할인하여 휴대폰을 싸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분리요금제가 있긴 하였으나 이번엔 좀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할인제도가 거의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이통사나 대리점입장에서는 남지 않는 장사이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자에게 거의 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싸게 통신요금을 이용하려는 길이 숨겨져 있어서 과거의 분리요금제는 성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할인율을 20%로 좀 더 높이고 분리요금제를 숨기는 관행을 바꾸고자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새 분리요금제입니다. 단말기를 자급제폰이나 해외직구, 중고폰으로 더 싸게 구입할수록 요금도 낮아져서 월 부담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2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본다면 가장 싸게 휴대폰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분리요금제에 해당하는 대상은 이렇습니다.
중고폰으로 개통하는 경우, 해외 직구폰으로 개통하는 경우, 약정기간이 지난 경입니다.
대리점에서 분리요금제 가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화나 홈페이지에서도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단통법이 발효되면서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한도가 매우 적어졌습니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을 줄임으로서 단말기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이용요금에 단말기 가격을 포함시키는 비율을 줄이고자 하는 법인데 휴대폰 제조사도 이통사도 이미 생긴 마진을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이 보조금만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지출만 늘어나고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의 이익은 그대로 보존되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휴대폰을 싸게 이용하기는커녕 신규 휴대폰 구입에 돈이 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분리요금제를 이용하면 20% 요금할인에 의해 단말기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휴대폰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사양 휴대폰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카드분할 등 또 다른 비용이 생기긴 하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휴대폰 사용 능력을 고려하려 적정한 휴대폰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급제폰 제도와 알뜰폰 제도는 이렇게 다르다
결국 분리요금제는 자급제폰이 잘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자급제폰이란 반드시 이통사를 거쳐야 구할 수 있는 지금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트나 양판점에서 마음에 드는 휴대폰을 싸게 구입해서 이통사에 가입하는 것인데, 저가모델이 주를 이룹니다. 분리요금제가 활성화되려면 이통사에 제공되는 최신 휴대폰만큼 유통회사를 통한 휴대폰 종류가 많아야 가능합니다. 자급제폰의 기종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제는 직접 유통망에 뛰어든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더불어 알뜰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알뜰폰제도는 분리요금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빅3 이통사 이외의 사업자가 SKT, KT, LGT의 회선을 빌려서 휴대폰 구매와 함께 가입을 받는 것이라 이통사 가입과 방법이 똑같습니다. 알뜰폰은 제3의 업체가 이용요금을 낮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단말기 가격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진을 줄여서 경쟁하도록 했기 때문에 통신요금은 매우 저렴합니다.
알뜰폰이 단말기 가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리요금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알뜰폰은 요금이 저렴하여 휴대폰을 싸게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분리요금제는 단말기 가격을 제외시키기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빅3 이통사가 분리 사업체를 만들어서 알뜰폰시장에 진출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통사가 뛰어들어 요금제 상향을 시키고도 시장에 먹힌다면 기존의 중소 알뜰폰업체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릴 우려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싸게 쓰기 위한 관심들은 많으나 최신 사양의 휴대폰을 쓰기 위해서 고가요금제를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전략이 먹히니까 업체들도 싸게 사용하는 제도를 소홀히 합니다.
가격경쟁을 하지 않아도 소비자에게 먹히니까 배짱을 부린다면 역으로 소비자가 할 일은 가격경쟁이 생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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