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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비례대표 지지율 -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우롱 정치]​어떤 것이 진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란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나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국민이 똑똑하면 정치인이 국민을 무서워하게 되고, 국민이 계속 호구같이 굴면 정치인이 국민을 무시하고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제21대 총선 날짜는 2020년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비례대표 지지율을 관찰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비례..

[다큐 영화 주전장 뜻 내용 줄거리 - 일본 위안부 우익보수 고발]​ 한국과 일본이 무역보복과 지소미아로 충돌하는 첫 번째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이었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일본이 잘못한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2019년 7월에 다큐 영화 이 그 줄거리 내용으로 개봉했습니다. 주전장 뜻이 뭐냐는 궁금증도 나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안부를 일본 우익보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랄한 비판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영화 아이캔스피크 줄거리와 아이캔스피크 실화 ​영화 주..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내용 정리 - 필리버스터와 교통사고법]이 글은 민식이법 등 내용 정리와 교통사고, 필리버스터를 다루고 있습니다.​무분별한 사람들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음이법, 태호 유찬이법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처리 때 필리버스터를 하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적인 압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은 어린이에게만 해당하는 안전 관련 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안전,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장점, 단점, 의석수, 반대 이유]​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은 정당을 지지하는 소수 국민들의 표도 국회의원 수에 반영하려는 선거법입니다. 그러나 거대 보수당에서는 강렬하게 반대하며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일까요?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장점, 단점, 의석수를 이해하며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망국적인 지역주의입니다. 이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 패스트트랙의 뜻이 궁금하다면, 맨 아래의 링크를 타고 가세요.)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글의 차례]1. 연동형 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IMF 금융사태, 키코 사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이후, 금융상품을 믿었다가 일반인들이 본 막대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을 알아보며, 왜 피해 소비자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정리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GSOMIA(지소미아)란? - 지소미아 뜻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리​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란 뜻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큰 ..

[박노자 교수의 한국, 일본 보수 진단 - 한국 보수 문제 많다] 이 글은 2019년 에 출연한 '블라디미르 미하일로비치 티호노프(박노자)'의 인터뷰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 출신으로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국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보수를 그는 일란성쌍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 보수의 문제점을 일본 극우주의와 비교하는 내용의 인터뷰 부분을 발췌하여 엮습니다. 한국의 보수주의가 극우 성향을 띄는 것에 대해, 한국의 보수주의가 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볼 시각입니다. [엮인 글] 일본 경제 보복 이유 - 경제 제재와 불매운동 효과 - 1편 일본과 일란성쌍둥이, 한국 보수주의 '블라디미르 미하일로비치 티호노프(박노자)' 교수는 일본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냐는 ..

[자유한국당 막말 - 국회의원 막말 지지율이 더 놀랍다] ​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힘 등으로 이름을 바꾸었음) 민주당 등 진보 정권 집권 때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최고 31위, 평균 40위의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나라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전신) 집권 때는 최고 42위, 최저 70위, 평균 57위입니다.(영향권인 2009년~2017년) 정권이 바뀌고 2019년에는 41위까지 올라갔으며 아시아 최고의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수당의 막말은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탄압하고, 빼앗기면 언론자유를 이용해 먹는 자유한국당 막말들을 기록해 봅니다. [엮인 글]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 국회의원 막말 사례와 ..

[GSOMIA(지소미아)란? - 지소미아 뜻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리]2019년 초, 한국에서는 일본전범 기업들이 한국의 강제징용 등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보상하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한국 법원은 한국 내의 일본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2019년 중반기에 일본은 한국이 필요한 산업분야의 수출을 제재하는 무역보복을 합니다. 그러자 한국이 꺼내 든 것은 지소미아란 카드입니다. 그로 인해 미국도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GSOMIA​(지소미아) 뜻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의 지식도 함께 알아봅니다. [엮인 글] 일본제품 불매운동 기업목록 생활 리스트(로고 확인) ​지소미아의 뜻​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 뜻 정리] 국회는 법을 정합니다. 법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지만, 각 정당의 체제 가치도 묻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폭력국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반대 정당은 이를 막으려고 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회선진화법이고 패스트트랙은 그 법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패트스트랙이란 무엇일까요? 패스트트랙 뜻을 알아보며 정치 시사 상식을 알아 봅니다. [엮인 글]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패스트트랙이란 - 국회선진화법 조항 과거에 한국의 정치는 국회 몸싸움이 자주 있었고, 해외 언론에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 유치원법을 보는 시각]​ 한유총은 정부가 에듀파인을 강행하면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개인이 투자하여 설립하지만 정부 보조금도 투자된다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런 한유총에 자유한국당이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립유치원법을 보는 시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전국 학부모,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형태인데, 학부모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엮인 글] 세월호 100일, 한국 보수 왜 이러나 ​자유한국당과 사립유치원법​한유총은 정부 에듀파인 정책에 대해 투자된 사유재산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률에서 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 유우성 간첩사건 정리]​ 1959년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 사건을 간첩이라고 조작해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1975년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사건을 간첩이라고 조작해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지만 2010년대에도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간첩 조작 사건은 또 일어났습니다. 2013년의 일명 유우성 간첩사건 정리(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정리)를 시간 순으로 했습니다. [엮인 글] 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댓글 사건 정리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시작 정리​유우성 간첩사건의 주인공은 2004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아니고, 화교로서 북한에 살던 사람입니다. 남한에 정학한 그는 서울시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탈북자 관리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자들 영화 줄거리, 결말의 명대사와 뜻하는 것들]내부자들(영화)는 2015년 우민호, 설우신 감독의 작품입니다. 윤태호의 웹툰 내부자들이 원작입니다. 내부자들의 줄거리는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의 추악한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내부자들은 그 결말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꺽지 못하는 거대한 권력을 보여줍니다. 내부자들과 디 오리지널판 명대사를 통해 생각할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단, 정치적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엮인 글]영화 터널 결말, 줄거리 - 터널 영화 실화, 원작은? 내부자들의 결말, 줄거리를 바로 보려면 아래 링크로... https://kiss7.tistory.com/1142 내부자들 영화 명대사 중 정치적인 것들... 영화 내부자들 줄거리는 대선 후보인 거물 정치인, 불..

[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는 평가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현대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당입니다. 가설이지만,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정치공학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글의 순서]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일본을 따라가는 정치인가?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정의당은 총리추천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들 정당이 각각의 주장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듣기 좋은..

[다스는 누구겁니까? - 이명박 다스 정리와 120억 횡령 등]​무려 10년 가까이 피해가던 다스라는 회사의 정체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유행어가 돌 정도로 관심을 받았던 다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 다스 정리는 현재까지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므로, 앞으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의 순서]이명박, 다스 정리 1 ~ 13까지 ​​ 이명박, 다스 정리 1 - 어떤 회사?​주식회사 `다스(DAS)`라는 회사는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7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파격 승진해 있었고, 다스는 이명박의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으로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이 작은 ..

[너무 이른 노무현, 너무 늦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인 소탈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런 이미지로 국민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재선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을 너무 일찍 나온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를 너무 늦게 나온 대통령이라고 비유하여 문재인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를 말입니다. [글의 순서]1. 너무 일찍 나온 대통령 노무현2. 너무 늦게 나온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3. 김대중의 반발 앞선 문재인 너무 일찍 나온 대통령 노무현 아직도 좌우진영에서는 어떤 대통령의 업적이 더 많냐로 싸우고 있지만, 오직 그것만을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과 머리가 깨인 국민이 만난다면 어려운 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