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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의 반대 이유] 필리버스터가 인기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사는 여당이 테러방지를 위해 법을 만드는데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는 기사만 잔뜩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는 기사만 있고, 왜 테러방지법이 논란인지를 말해주는 기사는 적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정보가 없는 언론은 무책임합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반대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다수당의 횡포에 평화적으로 맞서기 위한 소수당의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란 원래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유럽의 스페인 같은 곳에서 해적질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는 재산을 뺐는 필리버스터였지만, 현대가 되며 필리버스터란 ..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국회에서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등이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 때문에 민생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과 국회 선진화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서민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법이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국회의 민생법안,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라 국민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 등에 대해 겉표면과 내면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법이 서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법이 현 시점에서 일부는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에 대해 여당과 ..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당선 대통령 지지율 - 3.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오랜 군사독제에서 벗어날 희망을 흔히 "서울의 봄"으로 표현합니다. 1979년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암울한 시기를 맞았지만, 한국은 민주화의 다시 맞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1979년 전두환 등 군부는 또 다시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되찾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보수권에서는 민주화집회를 아직도 빨갱이시위라고 부르지만, 이런 시위를 통해서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국민이 직접 민주화를 이루어낸 첫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100% / 단독 후보 1979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부마사태 등 민심이 떠나가는 가운데, 결국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하는 10.2..

[태국의 계엄령, 태국정치를 이해하면 한국정치도 보인다] 이 글은 2014년 5월에 있었던 태국의 쿠데타에 대한 시사 글입니다. 친서민 정책의 여당과 친부유층 정책의 야당이 있던 태국 태국 군부는 계엄령을 내리고 정치에 개입했지만 쿠데타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간 쿠데타가 18번이나 있었던 만큼 군부는 정치에 자주 관여해 왔습니다. 현재 태국에는 친서민 정책을 하는 여당과 부유층 정책을 하는 야당이 있습니다.서민정책을 하는 여당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고 야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며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야당은 왕과 군부, 기득층의 지원 아래에 헌법재판소와 반부패위원회 등 국가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최근에만도 여당의 총리를 세 번이나 해임시킨 바가 있습니다.이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