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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란 뜻 불기소, 불송치 차이와 고소, 고발 과정 설명 기소, 불기소의 차이나 송치, 불송치의 차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송치란 뜻과 불송치란 뜻을 알아야 하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송치를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기소), 불송치를 하면 사건 수사가 끝나서 재판을 하지 않게 됩니다(불기소).​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 공수처법이란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각..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 뜻 - 검찰 개혁이란 뜻] ​이 글은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에 대한 기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검찰의 힘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도 검찰을 건드리면 검찰의 반발이 가혹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란 뜻은 이렇게 지나치게 강한 힘을 가진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과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내부적으로 개혁을 할테니 권력을 그대로 주라고 고집 피워 왔습니다.이에,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해졌는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이 무엇이길래 검찰과 경찰의 권력이 분산된다는 것인지를 정리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각자 공수처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권력의 힘에서 검찰 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뜻과 함께 공수처법의 내용, 법안, 검찰 개혁에 대해 동시에 관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만 보면 진짜 이 속셈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짧아서 과거의 현대사를 동시에 보지 못하면 이해 못 하는 법안이니 말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공수처란? 공수처 뜻과 신설치 법안 찬반 설명] Q 공수처란 무엇이길래 신설치로 말이 많은가요? 줄임말인 공수처 뜻과 법안 상정에서 찬반이 상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공수처란 검찰처럼 수사를 하고 재판에 기소도 하는데, 그 대상을 권력이 있는 자들로 하겠다는 수사기관을 말합니다. 공수처의 뜻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공수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약 30여년 간을 군부 쿠데타 세력이 통치를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절대권자에게 복종하는 관계이다 보니 상명하복을 잘하면 부정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과거에는 권력의 시녀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