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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호프 - 달 소유권을 판매로 140억을 번 봉이 김선달]이 글은 우주판 봉이 김선달인 데니스 호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친 사건에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기사 제목이 붙곤 합니다. 미국의 '데니스 호프'는 "우주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달 소유권을 주장하며 달의 부동산을 팔고 있는데, 화성 등 태양계 행성들도 다 팔아치우는 중입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해설도 덧붙여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미국 대통령 후보 버민 슈프림 - 미국판 허경영? ​봉이 김선달, 데니스 호..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등에 의한 채권도 채무를 진 사람에게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나버린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빚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소멸시효는 사회전체의 융통성적 안정, 증거를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의 구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라는 촉구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엮인 글] 채권소멸시효란? : 국민행복기금이 실패한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 소멸시효가 ..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중에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맡기고 주택 등의 사용권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전세제도는 관습형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전세제도에 대해 설명하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정확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영문신문을 보면 전세를 rent가 아닌 jeonse라고 발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차이에 대한 간단설명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라고 하니 그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더불어, 광범위한 임대관습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보호 받는데,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