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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 뜻 - 검찰 개혁이란 뜻] 이 글은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에 대한 기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검찰의 힘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도 검찰을 건드리면 검찰의 반발이 가혹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란 뜻은 이렇게 지나치게 강한 힘을 가진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과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내부적으로 개혁을 할테니 권력을 그대로 주라고 고집 피워 왔습니다.이에,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해졌는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이 무엇이길래 검찰과 경찰의 권력이 분산된다는 것인지를 정리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 유치원법을 보는 시각] 한유총은 정부가 에듀파인을 강행하면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개인이 투자하여 설립하지만 정부 보조금도 투자된다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런 한유총에 자유한국당이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립유치원법을 보는 시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전국 학부모,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형태인데, 학부모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엮인 글] 세월호 100일, 한국 보수 왜 이러나 자유한국당과 사립유치원법한유총은 정부 에듀파인 정책에 대해 투자된 사유재산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률에서 유..
[윤창호법 (음주운전법 내용, 시행일) - 윤창호 사고, 사건 정리]음주운전 사고 후 툭하면 나오는 심신미약 핑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깊습니다. 윤창호 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이 이를 반증합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해 윤창호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응하여 개정된 법입니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주 핵심입니다. [엮인 글]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댓글 사건 정리 부산 해운대의 윤창호 사고 윤창호 법이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은 윤창호의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는 인도를 걸어가던 그와 그의 친구를 만취 운전자가 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결국 윤창호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
[조류학자 로버트 스트라우드 - 교도소 무기수의 영화 버드맨]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세계적인 조류학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교도소 무기수였다면? 한 번 잘못한 사람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큰 공헌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큰 공헌은 있으나 죄가 너무나 크다면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세계적인 조류학자 로버트 스트라우드는 교도소 무기수였으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 버드맨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엮인 글]뉴질랜드 스티븐스섬 굴뚝새를 멸종시킨 고양이 티블스교도소 무기수 조류학자일반적인 동물학자들은 자연 상태의 동물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평생을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조류학의 업적을 쌓은 사람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영화 허스토리 실화 - 관부재판 뜻과 위안부 영화]아이 캔 스피크와 귀향은 80년이 다 되가는 억울함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의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분을 풀지 못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있고, 위안부 영화는 그 심정을 공감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영화 허스토리 실화는 관부재판 결과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관부재판 뜻은 일본에서 1992년부터 벌어진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판을 말합니다. [엮인 글]위안부 소녀상 철거 -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협정 관부재판 뜻 - 시모노세키와 부산 일제는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징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 일부 여성들은 '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일본군 부대 내에서 성노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복을 이루면서 이 일들이 다 묻혔습니다. 더구나 박정희는..
[낙태죄란? - 낙태죄 폐지와 처벌, 찬성과 반대] Q 임신을 한 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낙태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낙태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도 청원이 들어가지만, 아직 낙태죄 찬성, 반대 의견이 팽팽합니다. 낙태죄란 무엇일까요? A 낙태죄란, 태아에 대한 살인해위로, 임신 중에 고의로 태아를 사산시키는 것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의 태아도 사람으로 볼 것이냐, 강간, 피임 실패 등의 문제로 인한 행위도 낙태죄 처벌 대상이냐 등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낙태죄란 형법 제27장의 269조와 270조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이 법률이 너무 오래되어서 현실..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국회에서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등이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 때문에 민생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과 국회 선진화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서민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법이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국회의 민생법안,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라 국민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 등에 대해 겉표면과 내면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법이 서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법이 현 시점에서 일부는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에 대해 여당과 ..
[폴세잔의 사과 그림과 에밀졸라의 목로주점 소설 - 우정과 현실] 폴세잔은 사과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이고 에밀졸라는 목로주점이란 소설로 유명한 소설가 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후의 어느 날 두 사람은 결별을 합니다. 그 이유를 폴 세잔의 사과그림과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대 미술을 개척한 미술의 거장 폴세잔과 자연주의 소설을 개척한 소설의 거장 에밀졸라의 우정은 순수성이냐 현실감이냐의 사색을 던져줍니다. 사과로 연결된 폴 세잔과 에밀 졸라의 우정 서양 예술계의 우정, 폴 세잔과 에밀 졸라의 우정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밀졸라의 아버지는 건축 관련 직업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파리에 살다가 ..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등에 의한 채권도 채무를 진 사람에게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나버린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빚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소멸시효는 사회전체의 융통성적 안정, 증거를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의 구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라는 촉구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엮인 글] 채권소멸시효란? : 국민행복기금이 실패한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 소멸시효가 ..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중에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맡기고 주택 등의 사용권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전세제도는 관습형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전세제도에 대해 설명하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정확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영문신문을 보면 전세를 rent가 아닌 jeonse라고 발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차이에 대한 간단설명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라고 하니 그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더불어, 광범위한 임대관습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보호 받는데,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