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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각자 공수처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권력의 힘에서 검찰 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뜻과 함께 공수처법의 내용, 법안, 검찰 개혁에 대해 동시에 관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만 보면 진짜 이 속셈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짧아서 과거의 현대사를 동시에 보지 못하면 이해 못 하는 법안이니 말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고조선 건국 신화 다시 읽기 1 - 삼국유사 단군신화]​일본 중심 역사관이나 중국 중심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단군 건국을 단지 신화일 뿐이라고 낮추어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조선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는 한편으로는 신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단군왕검 이야기를 그저 신화가 아니라 역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알아야 하기에,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를 현대적 우리말로 재해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엮인 글]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의 전쟁과 무기, 고조선 역사 비교​​단군신화? 단군왕검의 역사다​먼저 알아둘 것은,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와 단군왕검 이야기는 역사학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는 건국 신화로 이해했었고, 어떤 역사학자는..

[12.12사태 요약정리 - 12.12 쿠데타 군사반란 요약정리]​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 더 위험한 행동으로 군 내부 하극상을 벌였던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반란을 12.12 사태라고 부릅니다. 전두환의 12.12 쿠데타는 6월 항쟁 등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커다란 구분점이 됩니다. 그 배경부터 12.12 사태의 원인과 결과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엮인 글]안병하 경무관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바른 경찰​12.12 사태 요약정리​1960년, 제1공화국의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반민주로 인해 국민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4.19 의거'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독재를 몰아내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에 찼습니다. 그러나 1961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국가의 정부 형태를 정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인데, 이 또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차이를 구별해 보면 그 나라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의 순서]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차이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 초, 중등 교육에서부터 강하게 전달하는 내용 중에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권력을 분산 시켜서 최고 권력자의 횡포를 막겠다는 민주주의 기본개념에서 생겼습니다.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인지 역시 이 개념에서 시작합니..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남영동과 6월 항쟁]1980년대의 추억을 현대의 눈으로 다시 보는 TV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를 추억할 수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이한열 사건과 더불어 한 청년의 죽음을 통해 현재의 민주화를 쟁취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글의 순서]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고문사건 은폐박종철 사건과 6월 항쟁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당한 후, 약 20년 동안 독재 아래에 살던 국민들은 민주주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민..

[영화 택시운전사 실화 -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힌츠페터와 김사복]1980년 5월의 광주는 한국 현대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시민이 독재정권에 의해 학살되고도 빨갱이라고 비난당하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화는 김사복과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험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이 글은 줄거리 등의 스포일러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의 순서]1.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택시운전사2. 영화 택시운전사 실화3. 위르겐 힌츠페터와 김사복 [엮인 글]택시운전사 김사복 실존인물 화제와 박중사 실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택시운전사 영화 의 실화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취재한 외국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영화에서..

[에두아르 마네, 풀밭 위의 점심식사 - 누드화의 역사]요즘은 누드작품을 흔히 볼 수 있는데다가 선정적인 상업물들이 판을 치지만, 예전에는 누드화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는 이런 금기를 깨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의 누드화, 여성 누드화, 남성 누드화에 대한 시각이 지금과 크게 달랐습니다. [이글의 순서]1. 마네 - 풀밭 위의 점심식사2. 누드화의 역사 - 고대3. 누드화의 역사 - 중세 [엮인 글 링크]마네, 올랭피아 - 위선을 비웃은 인상주의의 아버지 에두아르 마네 - 풀밭 위의 점심식사 이야기 1800년대의 유럽은 미술'살롱전'이 열리곤 했습니다. 여기서 입상을 하게 되면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살롱전이 활성화된 후..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반대말? -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보수단체 시위현장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며, 반대파들을 공산주의자로 뒤집어씌우는 구호를 외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반대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반대말이라고? 현대 국가에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 따라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반공을 이용하여 보수주의가 정권을 독점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던 한국은 특히나 그 착각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공..

[안병하 경무관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바른 경찰]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 중에는 시위 희생자 외에도 안병하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경찰은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바른 경찰이 무엇인가를 보여 준 경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본보기인 것입니다. 안병하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안병하 경무관은 1979년 호남에 부임했습니다.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은 부임한지 1년 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직면합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5월 16일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시위 수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데타 신군부 세..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과 연설문의 중요성대통령 연설문은 정례적인 것도 있고 특별담화발표 형식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향후 나라의 전반적인 정책이 흘러갈 방향이므로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설문 작성은 그저 낭독문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 이 글은 연설문 작성과정만을 한정하여 알아보고,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소탈한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대통령 연설문은 직접 관여하고 전문가의 조언과 비서관의 업무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잡힌 세계의 국가들이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본인의 주관..

아이슬란드와 황당공약 시장, 욘 그나르 (레이캬비크 시장) 이야기 2010년의 아이슬란드에는 황당한 공약으로 뽑힌 시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직업이 코미디언이었던 욘 그나르는 최고당(BEST 베스트당)을 만들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고, 수도인 레이캬비크 시에서 시장에 뽑혔습니다. 그는 선거에 나오며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황당 공약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의 시장 욘 그나르 2008년, 유럽 북쪽 끝의 아이슬란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하고 IMF구제와 같은 국가파산 위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울해 하고 있을 때, 황당한 정치인이 나타났으니, 그가 욘 그나르입니다.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들은 욘 그나르는 베스트당(BEST PARTY)을 ..

[노무현이란 어떤 사람인가? - 인간 노무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일화] 노무현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노무현을 무작정 공격하는 사람이 많지만, 인간 노무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인간적 정감"을 느끼길 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시각차이 때문입니다.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인간 노무현에 대한 일화들을 정리합니다. 못 살아서 점심에 물만 마시다 초중고 학생시절.... 어릴 때부터 못 살았기 때문에 노무현은 점심시간에 점심을 굶곤 했답니다. 물론 당시에는 도시락을 직접 싸서 가는 시절이었고 돈이 없어서 점심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노무현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맹물을 마시곤 했답니다. 담임선생님이..

[필리버스터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의 반대 이유] 필리버스터가 인기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사는 여당이 테러방지를 위해 법을 만드는데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는 기사만 잔뜩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는 기사만 있고, 왜 테러방지법이 논란인지를 말해주는 기사는 적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정보가 없는 언론은 무책임합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반대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다수당의 횡포에 평화적으로 맞서기 위한 소수당의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란 원래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유럽의 스페인 같은 곳에서 해적질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는 재산을 뺐는 필리버스터였지만, 현대가 되며 필리버스터란 ..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당선 대통령 지지율 - 2. 박정희]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은 약 30년간 군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대선에서의 지지율은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높은 퍼센트를 보입니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집권말기에는 지나친 중화학공업 투자로 물가상승률이 18.3%에 이르는 등 국민의 고난이 가중되었습니다. 더구나 노동자, 농민에게 계속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민심도 악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제5대 대통령 박정희 46.6% / 윤보선 45.1% 1960년 제2공화국이 열렸으나 1961년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1962년 제2공화국의 내각책임제를 다시 대통령 직접선거제로 바꾼 제3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제5대 대선에서는 박정희가 46..

["대통령 각하"에서 각하의 뜻과 폐하, 전하의 차이] 제1 공화국 때나 유신시절에나 사용하던 "대통령 각하"라는 명칭에 향수를 갖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을 깎아 내리는 말인지도 모르고, 독재주의와 권위주의를 그리워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에 폐하라 하지 못하고 "전하"라고 부른 이유도 폐하, 전하, 각하의 뜻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다 건축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권위주의와 계급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왕께서..."라고 해야 할 말을, 극존칭을 하자니 왕이라는 명칭조차 쓰지 못하고 "전하께서..."라고 돌려 말하는 형식입니다. 각하의 뜻은 각의 아래에서 우러러본다는 뜻 각하의 뜻은 한자 閣下에서 보듯이 각(閣)의 아래에서(下) 우러러보..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와 국정교과서 논란의 진짜 문제점]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국정교과서를 시행해야 하는지와 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지의 표면적인 이유들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에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속셈과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찰해 봐야 합니다. 국민통합이나 좌우의 균형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쪽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껍데기 주장이므로 정치인들에게 놀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의 속셈까지 생각해 봐야하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논란 이전의 상황 이해하기 과거의 한국인은 오랜 유교사상과 친일영향, 군사정권 때문에 보수적인 국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60년간이나 보수정권이 권력을..

[4.19혁명(4.19의거)의 배경과 원인, 결과에서 드라마틱한 역사를 관찰하다] 4.19혁명(4.19의거)의 배경은 장기집권을 노린 독재 4.19혁명 또는 4.19의거는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의해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5.16 군사쿠데타까지 연결된 역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전개와 숨 가쁜 역사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 합니다. 4.19혁명의 전후 배경과 원인, 결과가 미친 영향은 민주주의를 꿈꾸던 초보 대한민국의 성장기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인이나 기득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정의롭고 개혁적인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1948년 제1대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90%가 넘는 지지율로 김구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6.25를 거쳐 2대 대통령에도 이승만이 당선되지만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