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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00만 원 지급 Vs 소득하위 70% -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이유]​긴급재난기금의 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득 하위 70% 지급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려운 국민한테 주면 되는데,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계속되는지 어리둥절한 국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정부, 여당, 야당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를 파악해 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문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 유치원법을 보는 시각 ​​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득하위..

[21대 총선 지역주의 아니다. 대구, 경북만 지역주의 남아]​2020년 4월 15일에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언론에서는 지역주의가 부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대구, 경북만 지역주의가 남은 것인데 전 국민을 싸잡아서 평가하는 것입니다.언론인들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21대 총선 지역주의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만 보면 보는 시각이 짧아진다는 것이며, 언론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21대 ..

[비례정당 지지율? - 비례위성정당이란 선관위의 잘못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목적은 작은 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위성정당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비례정당 지지율에 관심이 많지만, 위성정당을 만들면 결국 거대 정당의 영향권에 놓이기 때문에 목적성이 망가집니다.이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누구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선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 봅시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공수처란? 공수처 뜻과 신설치 법안 찬반 설명 위성정당은 작은 정당을 또 만드는 것 미래통합당이 거대 정당의 이익을 계속 독식..

[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 재난 기본소득제란 뜻]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기본소득 지원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해 미국의 트럼프도 국민에게 1486조에 달하는 돈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찬반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를 파악하려면 재난 기본 소득제란 뜻과 국민 기본소득제의 찬성, 반대 이유를 정리해야 좋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득인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이념성향과 직결되므로 이것 또한 관찰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

[21대 총선 비례대표 지지율 -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우롱 정치]​어떤 것이 진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란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나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국민이 똑똑하면 정치인이 국민을 무서워하게 되고, 국민이 계속 호구같이 굴면 정치인이 국민을 무시하고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제21대 총선 날짜는 2020년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비례대표 지지율을 관찰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