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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 유치원법을 보는 시각] 한유총은 정부가 에듀파인을 강행하면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개인이 투자하여 설립하지만 정부 보조금도 투자된다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런 한유총에 자유한국당이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립유치원법을 보는 시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전국 학부모,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형태인데, 학부모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엮인 글] 세월호 100일, 한국 보수 왜 이러나 자유한국당과 사립유치원법한유총은 정부 에듀파인 정책에 대해 투자된 사유재산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률에서 유..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와 국정교과서 논란의 진짜 문제점]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국정교과서를 시행해야 하는지와 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지의 표면적인 이유들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에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속셈과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찰해 봐야 합니다. 국민통합이나 좌우의 균형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쪽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껍데기 주장이므로 정치인들에게 놀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의 속셈까지 생각해 봐야하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논란 이전의 상황 이해하기 과거의 한국인은 오랜 유교사상과 친일영향, 군사정권 때문에 보수적인 국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60년간이나 보수정권이 권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