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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국회 이전 세종 수도 이전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행정 수도 이전과 국회 세종 이전의 역사와 이유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정책 공약이 아닙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한 추진과 기득권 이득을 지키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가득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사가 아닌 이유와 배경의 분석을 추가한 기사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수도권이란 뜻 -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수도권 지도 수도권이란 뜻 -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수도권 지도 수도권 [수도권이란 뜻 -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수도권 지도]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
대통령 거부권 역대 대통령 재의요구권 재의결 비교 입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잘못된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은 권력 분립을 위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거부권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헌법의 의미와 함께 왜 역대 대통령이 자제했던 것인지, 거부권 횟수가 많아지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언론중재법이란... 뜻과 개정안 정리 - 언중법 개정안 내용과 진짜 핵심 정리 언론중재법이란... 뜻과 개정안 정리 - 언중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내용 정리 - 필리버스터와 교통사고법]이 글은 민식이법 등 내용 정리와 교통사고, 필리버스터를 다루고 있습니다.무분별한 사람들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음이법, 태호 유찬이법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처리 때 필리버스터를 하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적인 압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은 어린이에게만 해당하는 안전 관련 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안전,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IMF 금융사태, 키코 사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이후, 금융상품을 믿었다가 일반인들이 본 막대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을 알아보며, 왜 피해 소비자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정리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GSOMIA(지소미아)란? - 지소미아 뜻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리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란 뜻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큰 ..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 뜻 정리] 국회는 법을 정합니다. 법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지만, 각 정당의 체제 가치도 묻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폭력국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반대 정당은 이를 막으려고 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회선진화법이고 패스트트랙은 그 법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패트스트랙이란 무엇일까요? 패스트트랙 뜻을 알아보며 정치 시사 상식을 알아 봅니다. [엮인 글]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패스트트랙이란 - 국회선진화법 조항 과거에 한국의 정치는 국회 몸싸움이 자주 있었고, 해외 언론에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영화 더 테러 라이브 줄거리 - 더 테러 라이브 결말 해석] 김병우 감독, 하정우 주연의 영화 더 테러 라이브 줄거리는 한정된 공간에서 테러리스트와의 긴장감이 전개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더 테러 라이브 결말 해석을 해 보면 시대상과 씁쓸한 우리 시대의 민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은 테러와의 싸움이지만, 속 모습은 정치권의 가식, 상업주의 사회의 문제점, 약자의 한 맺힘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글은 스포일러가 다량 있으니 영화를 안 봤다면 다른 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엮인 글]영화 터널 결말, 줄거리 - 터널 영화 실화, 원작은?더 테러 라이브 줄거리 SNC 방송사의 라디오 앵커 하정우(극 중 윤영화 역)는 시청자 의견을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일용직 노동자와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국가의 정부 형태를 정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인데, 이 또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차이를 구별해 보면 그 나라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의 순서]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차이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 초, 중등 교육에서부터 강하게 전달하는 내용 중에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권력을 분산 시켜서 최고 권력자의 횡포를 막겠다는 민주주의 기본개념에서 생겼습니다.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인지 역시 이 개념에서 시작합니..
[필리버스터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의 반대 이유] 필리버스터가 인기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사는 여당이 테러방지를 위해 법을 만드는데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는 기사만 잔뜩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는 기사만 있고, 왜 테러방지법이 논란인지를 말해주는 기사는 적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정보가 없는 언론은 무책임합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반대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다수당의 횡포에 평화적으로 맞서기 위한 소수당의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란 원래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유럽의 스페인 같은 곳에서 해적질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는 재산을 뺐는 필리버스터였지만, 현대가 되며 필리버스터란 ..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국회에서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등이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 때문에 민생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과 국회 선진화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서민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법이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국회의 민생법안,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라 국민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 등에 대해 겉표면과 내면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법이 서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법이 현 시점에서 일부는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에 대해 여당과 ..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당선 대통령 지지율 - 2. 박정희]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은 약 30년간 군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대선에서의 지지율은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높은 퍼센트를 보입니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집권말기에는 지나친 중화학공업 투자로 물가상승률이 18.3%에 이르는 등 국민의 고난이 가중되었습니다. 더구나 노동자, 농민에게 계속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민심도 악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제5대 대통령 박정희 46.6% / 윤보선 45.1% 1960년 제2공화국이 열렸으나 1961년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1962년 제2공화국의 내각책임제를 다시 대통령 직접선거제로 바꾼 제3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제5대 대선에서는 박정희가 46..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등에 의한 채권도 채무를 진 사람에게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나버린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빚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소멸시효는 사회전체의 융통성적 안정, 증거를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의 구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라는 촉구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엮인 글] 채권소멸시효란? : 국민행복기금이 실패한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 소멸시효가 ..
[이랬으면 좋겠네요. - 임창정 "문을 여시오"] 세상 참 쫀쫀하고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지요...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며 사는 곳이 지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떨 때는 안타깝고 어떨 때는 참담하고 또 어떨 때는 화가 솟구칩니다. 착한 사람들의 힘 사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초능력 슈퍼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심이 있는 사람, 배려가 있는 사람들이 뭉치고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의를 혼자 대하지 못하면 여럿이 대응해 주고, 사회가 어지러워져가면 여론을 만들어 비판해 주고, 나라가 막장이면 참여로 바로 잡는 "착한 사람들의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