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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등에 의한 채권도 채무를 진 사람에게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나버린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빚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소멸시효는 사회전체의 융통성적 안정, 증거를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의 구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라는 촉구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엮인 글] 채권소멸시효란? : 국민행복기금이 실패한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 소멸시효가 ..
유용한 지식 칼럼
2015. 8. 17.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