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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 박근혜 탄핵심판의 탄핵 인용 결정 정리

[탄핵인용 - 박근혜 탄핵심판의 탄핵 인용 결정 정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인용이 있는 날입니다.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까지의 과정과 이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인용은 역사 상 한 번도 없었던 한국의 전환점이 될지 모릅니다. 70년대식 정치를 그리워하는 세력이 마침내 힘을 잃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헌재 탄핵인용 판결 효력 정리 헌재의 탄핵인용은 탄핵판결 그 시점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일부에서는 탄핵심판 판결내용이 청와대로 전달이 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주장하지만, 그렇더라도 한 두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오후 쯤 청와대를 나와야 하는데, 서울 삼성동에 있는 사..
지금 이슈/시사 따라잡기 2017. 3. 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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