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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예고 - 낙태 허용 개월 수, 합법화 기준 변경
낙태죄 [낙태죄 입법예고 - 낙태 허용 개월 수, 합법화 기준 변경]낙태죄는 계속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 허용 단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정부는 새 낙태죄 입법예고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여기에는 찬반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들어보면 양쪽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큰 타격을 입는 산모도 보호해야 하고, 산업화와 성 개방으로 아기의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아래는 낙태죄의 현재와 새 법의 내용, 낙태의 통계, 양쪽의 입장 등을 생각해 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ABO..
유용한 지식 칼럼/생활&잡학
2020. 10. 7.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