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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이석기 사건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사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극우 보수가 극에 달해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면 고소, 고발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 중에는 할 말을 못 한 사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구속되었던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론들이 다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아래 추천글 링크에 이석기 사건의 당시 상황(판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글이 따로 있으니 링크도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
[불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 뜻 차이 -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뉴스에 검찰이 기소했다는 말이 나오면 피의자가 이미 유죄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소는 유죄, 무죄를 재판하자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만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더불어 궁금한 것이 또 있는데, 기소유예란 뜻과 기소중지란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소의 뜻과 함께 한 번에 정리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용의자가 잡힌 후 기소되고 구속되고, 구형이 난 후 판결이 나는 과정을 따라 가봅시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검사, 형사, 경찰의 차이와 형사가 하는 일 기소 뜻,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영화 배심원들 실화 -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 차이점] 영회 배심원들은 법정영화이면서도 코믹물이며 동시에 보통 사람들의 상식 이야기입니다. 영화 배심원들 실화인 첫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에 있었는데, 배심원들 줄거리와 실제 재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도덕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한다는 점은 국민참여재판의 장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의 차이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엮인 글] 의뢰인 결말 줄거리 - 하정우, 장혁 주연 법정 스릴러 영화 배심원들 실화 영화 배심원들은 홍승완 감독의 2019년 상업영화입니다. 제목 때문에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배심원 제도를 연상하게 되지만,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의뢰인 결말 줄거리 - 하정우, 장혁 주연 법정 스릴러] 스스로 한국 최초의 법정 스릴러라고 선언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의뢰인은 줄거리는 물증이 없는데 정황상 유죄를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며, 의뢰인 결말은 그 반전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줍니다. 영화는 누가 범인일지 말해주는 듯 안 해주지만,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은 범인이 아니라 편견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영화는 2011년 작품이며 손영성 감독, 하정우, 장혁, 박희순 주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글은 영화 의뢰인 결말, 줄거리 스포일러가 입니다.) [엮인 글] 7번방의 선물 실화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정원섭씨 의뢰인 줄거리 - 물증 없는 심증 사진인화 관련 ..
[이석기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과 판결 정리] 2015년 1월 22일 2년을 끌어 온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에서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 내란선동 사건은 9년의 징역을 받았으며, 통진당 해체의 이유가 되었던 RO 지하혁명조직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통진당 내부의 경선부정 의혹에서 부터 시작하여, 통진당 비례대표의원으로 국회진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으로 이어지며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으로 진통 문제는 총선이 있기 전 통합진보당의 내부 경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니다. 온라인 투표자의 중복IP의혹과 선거 중 프로그램코드 수정의혹, 이동투표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석기, 김재연의 비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