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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감염병과 역대 정부 비교 - 노무현 질병관리본부 이후부터]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감염병과의 전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별로 어떻게 대처해 왔나를 살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전 대통령 노무현의 질병관리본부 설립부터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의 대응, 현 대통령 문재인의 대응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노무현이란 어떤 사람인가? - 인간 노무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일화 노무현 질병관리본부, 이명박 비용 삭..
[예타 면제의 뜻이 뭐길래? - 예타면제 발표 사업] 갑자기 예타 면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생긴 일인데,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뜻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뜻과 왜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논란이 되는 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엮인 글]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예타 면제는 무슨 뜻?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도 늘 하던 일인데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받지 못한 지자체는 반발하기도 하고, '4대강 사업'과 같은 것이라며 공격하는 야당도 있습니다. 예타 면제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들이 이해관계도 이해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