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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전옥분 사망사건, 송혜희 실종사건 - 공소시효 만료 미스터리
[평택 전옥분 사망사건, 송혜희 실종사건 - 공소시효 만료 미스터리]공소시효 만료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는 아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송혜희 실종사건이나 전옥분 사망사건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KBS2의 공소시효와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방송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엮인 글] 아영이 사건 -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정리 송혜희 실종사건과 같은 버스정류소2003년 평택의 한 시골 마을 근처 논밭에서 전옥분 씨가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추정 사고..
지금 이슈/시사 따라잡기
2020. 2. 29.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