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품권 (2)
키스세븐
[100억 먹튀 우자매맘 사건 - 공구 카페 사기 사건 전말 정리] 이 글은 우자매맘 사건과 공구 카페 먹튀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우자매맘 사건이란 공구를 하는 30대 여성 조 씨가 돈만 챙기고 갑자기 잠적한 사건을 말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의하면 카페, 블로그, SNS에서 3년간 169건의 피해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액이 100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므로 흔치 않은 대형 사건이며 100억 먹튀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 초기이므로 실제 피해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수사 진행을 통해 지켜봐야 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등에 의한 채권도 채무를 진 사람에게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나버린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빚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소멸시효는 사회전체의 융통성적 안정, 증거를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의 구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라는 촉구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엮인 글] 채권소멸시효란? : 국민행복기금이 실패한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 소멸시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