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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 유치원법을 보는 시각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 유치원법을 보는 시각] 한유총은 정부가 에듀파인을 강행하면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개인이 투자하여 설립하지만 정부 보조금도 투자된다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런 한유총에 자유한국당이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립유치원법을 보는 시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전국 학부모,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형태인데, 학부모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엮인 글] 세월호 100일, 한국 보수 왜 이러나 자유한국당과 사립유치원법한유총은 정부 에듀파인 정책에 대해 투자된 사유재산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률에서 유..
지금 이슈/시사 따라잡기
2019. 3. 3.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