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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 재난 기본소득제란 뜻]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기본소득 지원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해 미국의 트럼프도 국민에게 1486조에 달하는 돈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찬반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를 파악하려면 재난 기본 소득제란 뜻과 국민 기본소득제의 찬성, 반대 이유를 정리해야 좋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득인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이념성향과 직결되므로 이것 또한 관찰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

[[GSOMIA] 지소미아 연장, 파기 효과, 종료 정리]​지소미아 종료는 2019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조건부로 지소미아를 연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연장이 아니라 "갱신"이라고 생각했고, 일본 언론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지소미아 파기 효과가 무엇이길래 이러는지 지소미아를 정리해 봅니다. 한국 내의 지소미아 여론조사도 함께 살펴보며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글의 차례] 1. 지소미아 정리2. 파기 효과3. 연기(연장)과 그 후(지소미아 뜻은 가장 아래쪽의 링크)​​ 지소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