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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사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극우 보수가 극에 달해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면 고소, 고발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 중에는 할 말을 못 한 사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구속되었던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론들이 다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아래 추천글 링크에 이석기 사건의 당시 상황(판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글이 따로 있으니 링크도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

[이석기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과 판결 정리] 2015년 1월 22일 2년을 끌어 온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에서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 내란선동 사건은 9년의 징역을 받았으며, 통진당 해체의 이유가 되었던 RO 지하혁명조직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통진당 내부의 경선부정 의혹에서 부터 시작하여, 통진당 비례대표의원으로 국회진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으로 이어지며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으로 진통 문제는 총선이 있기 전 통합진보당의 내부 경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니다. 온라인 투표자의 중복IP의혹과 선거 중 프로그램코드 수정의혹, 이동투표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석기, 김재연의 비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