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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진보진영이 알아야 할 선별적 복지에 대한 과제

복지에 대해 국민들이 양분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상급식이 있는데, 무상급식의 논쟁사유를 보면 언제나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보진영은 이 논쟁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왜 보수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할까? 솔직히 필자는 보편적 복지만큼 선별적 복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그 선별적 복지논리가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의 가치관은 더 약한 사회구성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당이 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수당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정의할 때, 부자에게 증세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요구하면 가..
지금 이슈/시사 따라잡기 2014. 12. 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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