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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일본 비자민 연립정부 세계적으로, 동아시아에서도 해악을 주고 있는 일본 정부... 일본 정부가 이렇게 골치덩어리인 이유는 수십년 간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중심에 자민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비자민 연립정부 - 1993년 일본 자민당 정권 교체 사건 보수 장기 집권 자민당 일본 자민당은 1955년 창립되었습니다. 일본의 두 보수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하며 보수합동당을 만들었고, 그 이름을 자민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고도 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한국에 대해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일본 사회 자체가 지독한 보수주의이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자민당이 있었습니다. 자민당 집권기간은 무려 38년이나 됩니다. 한국 전쟁으로 한국인들이 ..
면소판결 뜻 형사재판에서의 면소판결이란 의미 형사재판이란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재판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 면소판결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면소판결의 뜻과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을 설명하면 괜히 어려운 말을 써가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김복연 할머니 사연 - 억울한 누명, 부역 사건과 판결/사망 김복연 할머니 사연 - 억울한 누명, 부역 사건과 판결/사망 70년의 무죄, 김복연 억울한 누명, 부역 사건과 판결/사망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