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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민 연립정부 세계적으로, 동아시아에서도 해악을 주고 있는 일본 정부... 일본 정부가 이렇게 골치덩어리인 이유는 수십년 간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중심에 자민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비자민 연립정부 - 1993년 일본 자민당 정권 교체 사건 보수 장기 집권 자민당 일본 자민당은 1955년 창립되었습니다. 일본의 두 보수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하며 보수합동당을 만들었고, 그 이름을 자민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고도 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한국에 대해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일본 사회 자체가 지독한 보수주의이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자민당이 있었습니다. 자민당 집권기간은 무려 38년이나 됩니다. 한국 전쟁으로 한국인들이 ..

[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는 평가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현대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당입니다. 가설이지만,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정치공학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글의 순서]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일본을 따라가는 정치인가?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정의당은 총리추천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들 정당이 각각의 주장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듣기 좋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국가의 정부 형태를 정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인데, 이 또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차이를 구별해 보면 그 나라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의 순서]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차이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 초, 중등 교육에서부터 강하게 전달하는 내용 중에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권력을 분산 시켜서 최고 권력자의 횡포를 막겠다는 민주주의 기본개념에서 생겼습니다.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인지 역시 이 개념에서 시작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