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입법 (3)
키스세븐
[구하라법 - 구하라 오빠 구호인의 구하라 상속법과 구하라 친모]어릴 때 자식을 버린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의 절반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지난 천안함 사건에서도 자식을 버리고 간 친족이 나타나서 위로금을 타간 사실이 논란이 되었기에 추진한다는 구하라 상속법에 대해 알아봅니다.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이 구하라 친모의 유산 주장에 반발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 사연과 내용을 살펴봅니다. (단, 이 글은 구하라 친오빠 측의 입장에서 기사화된 내용을 정리하므로, 구하라 친모 측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다른 기사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국가의 정부 형태를 정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인데, 이 또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차이를 구별해 보면 그 나라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의 순서]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차이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 초, 중등 교육에서부터 강하게 전달하는 내용 중에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권력을 분산 시켜서 최고 권력자의 횡포를 막겠다는 민주주의 기본개념에서 생겼습니다.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인지 역시 이 개념에서 시작합니..
[라마 5세와 쑤난타 왕비 - 쭐랄롱꼰 국왕의 태국의 노예제도 폐지]세월호 침몰사고로 수많은 학생이 희생되었어도, 한국은 오히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보수단체들은 오히려 희생자 가족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비극에 닥쳤을 때,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역사에서 배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쑤난타 왕비의 배 침몰사고 이후 노예제도를 바로 잡는 개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마 5세 국왕과 수난타 왕비의 일화를 관찰하며 태국은 어떤 나라였는지도 알아봅니다. [글의 순서]1. 라마 5세와 쑤난타 왕비의 태국2. 수난타 왕비의 어이없는 익사사건3. 태국 노예제도와 쭐랄롱꼰 국왕 라마 5세와 쑤난타 왕비의 태국 '쑤난타 왕비'는 태국 근대화의 상징적인 군주인 '라마 5세 쭐랄롱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