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

[전국민 100만 원 지급 Vs 소득하위 70% -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이유]​긴급재난기금의 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득 하위 70% 지급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려운 국민한테 주면 되는데,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계속되는지 어리둥절한 국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정부, 여당, 야당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를 파악해 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문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 유치원법을 보는 시각 ​​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득하위..

[필리버스터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의 반대 이유] 필리버스터가 인기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사는 여당이 테러방지를 위해 법을 만드는데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는 기사만 잔뜩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는 기사만 있고, 왜 테러방지법이 논란인지를 말해주는 기사는 적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정보가 없는 언론은 무책임합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반대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다수당의 횡포에 평화적으로 맞서기 위한 소수당의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란 원래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유럽의 스페인 같은 곳에서 해적질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는 재산을 뺐는 필리버스터였지만, 현대가 되며 필리버스터란 ..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국회에서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등이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 때문에 민생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과 국회 선진화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서민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법이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국회의 민생법안,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라 국민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 등에 대해 겉표면과 내면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법이 서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법이 현 시점에서 일부는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에 대해 여당과 ..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당선 대통령 지지율 - 2. 박정희]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은 약 30년간 군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대선에서의 지지율은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높은 퍼센트를 보입니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집권말기에는 지나친 중화학공업 투자로 물가상승률이 18.3%에 이르는 등 국민의 고난이 가중되었습니다. 더구나 노동자, 농민에게 계속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민심도 악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제5대 대통령 박정희 46.6% / 윤보선 45.1% 1960년 제2공화국이 열렸으나 1961년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1962년 제2공화국의 내각책임제를 다시 대통령 직접선거제로 바꾼 제3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제5대 대선에서는 박정희가 46..

[태국의 계엄령, 태국정치를 이해하면 한국정치도 보인다] 이 글은 2014년 5월에 있었던 태국의 쿠데타에 대한 시사 글입니다. 친서민 정책의 여당과 친부유층 정책의 야당이 있던 태국 태국 군부는 계엄령을 내리고 정치에 개입했지만 쿠데타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간 쿠데타가 18번이나 있었던 만큼 군부는 정치에 자주 관여해 왔습니다. 현재 태국에는 친서민 정책을 하는 여당과 부유층 정책을 하는 야당이 있습니다.서민정책을 하는 여당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고 야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며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야당은 왕과 군부, 기득층의 지원 아래에 헌법재판소와 반부패위원회 등 국가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최근에만도 여당의 총리를 세 번이나 해임시킨 바가 있습니다.이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