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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위증교사 뜻 위증교사죄 소명 법정용어의 문제점은 의사가 처방전을 영어로 휘갈겨 쓰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일반인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받고 있는 "위증교사가 소명된다고 보인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글은 법을 이해하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말을 이해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가가 설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것을 이해한 후 법률가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잘될 것입니다. - 僞證敎唆 疏明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침수된 차 보험 - 자연재해(폭우 등 천재지변) 때 물에 잠긴 자동차 보험 보..
면소판결 뜻 형사재판에서의 면소판결이란 의미 형사재판이란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재판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 면소판결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면소판결의 뜻과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을 설명하면 괜히 어려운 말을 써가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김복연 할머니 사연 - 억울한 누명, 부역 사건과 판결/사망 김복연 할머니 사연 - 억울한 누명, 부역 사건과 판결/사망 70년의 무죄, 김복연 억울한 누명, 부역 사건과 판결/사망 전..
언론중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현재 언론 등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대부분 이를 반대하기 때문에, 관련 기사도 대부분 부정적인 기사뿐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반수 이상입니다. 이 현상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 글에서는 그 문제를 정리합니다. 언론중재법이란 뜻과 여론조사, 그리고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합스부르크 왕가 합스부르크 왕가 " 근친혼 때문에 생긴 유전적 결함, 주걱턱 왕가 "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세 유럽을 가장 넓게 장..
낙태죄 [낙태죄 입법예고 - 낙태 허용 개월 수, 합법화 기준 변경]낙태죄는 계속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 허용 단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정부는 새 낙태죄 입법예고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여기에는 찬반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들어보면 양쪽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큰 타격을 입는 산모도 보호해야 하고, 산업화와 성 개방으로 아기의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아래는 낙태죄의 현재와 새 법의 내용, 낙태의 통계, 양쪽의 입장 등을 생각해 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ABO..
[감동글 - 말레이시아 지폐 10링깃 메모와 아버지의 추억] 우연히 만나 어떤 물건에 애틋한 사연이 적혀 있다면 뭉클해 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연은 그런 종류의 하나지만, 각색된 사연이 아니라 실화입니다.말레이시아 지폐 10링깃의 메모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할 누군가의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그리 가능성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자그마한 하나에도 누군가가 겪을 아픔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동적인 일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드, 레이디 고다이바와 관음증 Peeping Tom의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IMF 금융사태, 키코 사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이후, 금융상품을 믿었다가 일반인들이 본 막대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을 알아보며, 왜 피해 소비자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정리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GSOMIA(지소미아)란? - 지소미아 뜻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리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란 뜻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큰 ..
[조선시대 신숙녀 사건 - 한 며느리의 주술 복수]조선은 유교국가지만, 불교를 믿었고 토속신앙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실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주술을 했다는 기록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장희빈의 저주 등 9건 이상이 실록에도 등장합니다. 병자호란 당시의 왕 인조실록에도 주술에 얽힌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재판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선시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죄가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그리고 그 증거가 증명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조상은 어떻게 판결하려고 했는지 되돌려 봅시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조정철, 홍윤애의 사랑 -..
[치외법권 영화 줄거리 결말 뜻 - 임창정, 최다니엘 임은경 정한비 문제영] 대책 없는 말썽꾸러기 형사라야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이런 질문에서 출발하는 코미디 영화가 치외법권입니다. 치외법권이란 뜻 외교 국제법상 외국인이 다른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협정으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화 상으로는 그만큼 강력한 상대를 수사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2015년 작품으로 신재호 감독과 임창정, 최다니엘, 임은경, 정한비, 문제영 등이 출연하였습니다. (이 글은 치외법권 영화 줄거리, 결말, 뜻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영화 끝..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 뜻 정리] 국회는 법을 정합니다. 법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지만, 각 정당의 체제 가치도 묻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폭력국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반대 정당은 이를 막으려고 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회선진화법이고 패스트트랙은 그 법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패트스트랙이란 무엇일까요? 패스트트랙 뜻을 알아보며 정치 시사 상식을 알아 봅니다. [엮인 글]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패스트트랙이란 - 국회선진화법 조항 과거에 한국의 정치는 국회 몸싸움이 자주 있었고, 해외 언론에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애국가 저작권 -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은 공유물]애국가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원 저작권은 하나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동시에 저작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은 공유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저작권 법 중에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애국가를 사용할 분은 참고하길 바랍니다. [엮인 글]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 - 블로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 표시 애국가 저작권 문제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작권 법이 강화되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법무법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사용자들은 음원 하나에도 저작권 소송에 걸릴까 봐 겁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불거진 것이 저작권 논란입니다. 애국가 음원에 저작권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 법칙 - 살생금지령(생류연민령) 동물보호법]일본 역사에는 이미 17세기에 동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동물보호법을 정한 쇼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쿠가와 쓰나요시 쇼군의 살생금지령 동물보호법(생류연령)이 너무나 지나쳤다는 데에 있습니다. 쓰나요시 쇼군의 생류연민령으로도 불렸던 황당한 쇼군 법칙이 무엇이었는지 시간여행을 해봅시다. [엮인 글]무타구치 렌야 - 일본 희대의 무능한 장군 (임팔전투) 살생금지령을 내린 도쿠가와 쓰나요시 임진왜란이 끝나고 약 100년 후인 1680년대에 일본은 '에도 막부'의 5대 쇼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쿠가와 쓰나요시'입니다. 이때 일본은 사상 최대의 경제 호황기를 맞고 있었고, 조선은 '기사환국' 등의 당파싸움으로 서로 죽이는 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의 차이] Q 성폭행과 성폭행은 같은 것인가요? 또, 성추행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거기에 신체적인 접촉까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입니다. 성추행은 신체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 성폭행은 실제로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행과 성폭력의 차이입니다. 성폭행은 물리적인 폭력행사와 함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성폭력은 물리적이든 아니든 성적인 가해행이만 된다면 모두 성폭력입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를 정리하면,성폭력은 성폭행과..
[7번방의 선물 실화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정원섭씨]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화로 알려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조작사건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정원섭씨는 경찰의 고문과 조작으로 인해 15년간이나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후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두 번째 상처를 받았지만 권력에 대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의 순서]1. 7번방의 선물 줄거리 실화2. 춘천 살인 조작사건의 진실3. 손해배상 0원이 된 억울함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줄거리 실화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을 실화로 한 영화 '7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