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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란 뜻 불기소, 불송치 차이와 고소, 고발 과정 설명 기소, 불기소의 차이나 송치, 불송치의 차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송치란 뜻과 불송치란 뜻을 알아야 하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송치를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기소), 불송치를 하면 사건 수사가 끝나서 재판을 하지 않게 됩니다(불기소).​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 공수처법이란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각..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영화 재심 실화 2000년부터 2017년, 그리고 현째까지도 진행 중인 재판이 있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입니다. 영화 재심의 실화 모티브이기도 했던 이 사건은 어린 소년이 누명을 쓰고 10년간이나 옥살이를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후, 2017년의 재심 확정, 2021년의 배상 소송, 그리고 현재의 불복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영화 재심의 줄거리, 결말 링크가 따로 있음)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영화 재심 결말 줄거리 실화 - 박준영 변호사, 정우 영화 재심 결말 줄거리 실화 - 박준영 변호사, 정우 [영화 ..

윤석열 적폐청산 발언 정치보복, 검찰 공화국 논란 2022년 2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발언을 해서 논란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치보복이냐고 발끈했고, 야당은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윤석열의 적폐청산 발언을 정리하고, 각 당과 언론, 평론가 및 정치 관계자들의 반응을 정리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사단이 나다" 뜻과 바른말 - 사달이 나다의 뜻 "사단이 나다" 뜻과 바른말 - 사달이 나다의 뜻 사단이 나다 사단과 사달 ​ "결국은 사단이 났다"는 말... 흔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것..

더 킹 2017년 한재림 감독의 범죄 영화 - The King 영화 《더 킹》의 줄거리와 결말은 현대사를 바탕으로 검사들이 어떤 존재였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찰은 개혁되지 않으려고 정부에게 대항하고 있으므로, 정치 풍자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화는 아니고 우병우, 홍만표 등을 모델로 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조인성, 정우성, 류준열, 김소진 주연으로 만들어졌으며, 영화 배경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입니다. (이 글은 영화 더 킹, 줄거리, 결말, 실화 등 정보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독립문 현판을 쓴 이완용의 명필과 독립협회, 독립신문..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고발 사주란 뜻과 내용 ​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은 정리가 어려운데, 양쪽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증거를 대라는 반론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반론이 없기 때문에 보도 내용 위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론은 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뉴스버스가 보도한 윤석열과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혁되지 못한 검찰의 태도가 원천적인 문제라는 인식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는 무슨 뜻일까?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는 무슨 뜻일까? [플라시..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 아서 존 패터슨, 에드워드 건 리 의혹 ​ 1997년 이태원에서 조중필이 한국계 미국인 2명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범인이 확실했음에도, 한 명도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15년이나 처벌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글은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의 진실을 정리한 글입니다.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정부의 무성의에 대한 내용은 언론 보도를 참고한 것이므로 관련 기사를 찾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데드맨 워킹 실화 - 실제 인물 헬렌 프리진 수녀와 사형제도 데드맨 워킹 실화 - 실제..

윤석열 사건 정리 [검찰의 윤석열 총장 의혹 사건 정리 - 외압, 무마, 가족 관련]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힘겨루기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싸우는 듯한 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의 의혹으로 제기된 것들이 과거 보수정권에서는 당연한 듯이 저지르던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윤 총장의 의혹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시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 [엮인 글] 한명숙 사건 정리 - 새..

[한명숙 사건 정리 - 새로 밝혀진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한명숙 사건' 정리를 하자면, 2009년 대한통운 사건과 2007년 한신건영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 나중에 한신건영 한만호의 비망록이 공개되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사실일 경우 보수언론 개혁문제, 사법부, 검찰 개혁문제,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의 추잡한 문제가 동시에 터지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한명숙 정리를 먼저 한 후, 한명숙, 한만호 사건 정리를 추가로 합니다. 이 중 한만호 사건은 공개된 비망록을 바탕으로 하므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추가로 밝혀질 진실과 대조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만호의 비방록은 뉴스타파의 단독보도이므로 아래에서 영상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심..

[영화 재심 결말 줄거리 실화 - 박준영 변호사, 정우]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실제 발생한 사건이며 영화 재심 실화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2015년 살인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재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한 실존인물에게 무죄가 내려지고, 진범은 1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17년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사실상 방해공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2017년 김태윤 감독, 정우, 강하늘, 김해숙, 이동휘 주연으로 개봉했습니다. (이 글은 영화 재심 결말, 줄거리, 실화,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 뜻 - 검찰 개혁이란 뜻] ​이 글은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에 대한 기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검찰의 힘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도 검찰을 건드리면 검찰의 반발이 가혹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란 뜻은 이렇게 지나치게 강한 힘을 가진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과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내부적으로 개혁을 할테니 권력을 그대로 주라고 고집 피워 왔습니다.이에,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해졌는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이 무엇이길래 검찰과 경찰의 권력이 분산된다는 것인지를 정리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각자 공수처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권력의 힘에서 검찰 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뜻과 함께 공수처법의 내용, 법안, 검찰 개혁에 대해 동시에 관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만 보면 진짜 이 속셈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짧아서 과거의 현대사를 동시에 보지 못하면 이해 못 하는 법안이니 말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 정리 : PD수첩의 검찰 개혁]이 글은 MBC PD수첩의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라며 청와대와 경찰을 압수수색까지 하는 과정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것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강하게 검찰개혁을 하려는 타이밍에 검찰이 반격하듯 정부 수사를 늘려가고 있어서 논란이 많은 가운데, 과거에 이 사건이 검찰 내부 비리 때문이었다는 주장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D수첩'이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것은 PD수첩이 검찰의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주장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PD수첩의 취재를 정리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집회 인원은 5만인가, 200만 명인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정치를 싸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깎아내리고 한쪽에서는 부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무엇이 옳은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습니다. 그들은 실제 민심이 어느 정도인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집회 인원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것에 집착하는가, 합리적인 추론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이인규가 주장한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 "인원수"보다 중요한 정리]​2019년 가을은 2016년 가을만큼 뜨거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그것입니다. 2016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가 있었던 해입니다. 언론에서는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인원이 200만 명이냐, 5만 명이냐를 가지고 싸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과거 현대사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 그들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원하는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촛불 행사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합니다.(이 글은 검찰개혁 지지자의 주장이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이와 반대 입장의 주장과 대립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니,..

[7번방의 선물 실화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정원섭씨]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화로 알려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조작사건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정원섭씨는 경찰의 고문과 조작으로 인해 15년간이나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후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두 번째 상처를 받았지만 권력에 대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의 순서]1. 7번방의 선물 줄거리 실화2. 춘천 살인 조작사건의 진실3. 손해배상 0원이 된 억울함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줄거리 실화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을 실화로 한 영화 '7번방..

[조현오가 노무현을 이해하게 됐다는 검찰 수사 - 뉴스 추적]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의 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후 조현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1심을 통해서 검찰 개혁 논란이 다시 표면에 올랐으니 이에 대해 뉴스기사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2010년 조현오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되면서 언론에 부각되었습니다. 조현오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경찰 강연에서 노무현의 사망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때 강연한 내용은 CD로 제작되어 수천장이 일선 경찰 교육용으로 배포되었었다고 합니다. 조현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용산참사 - 영화 소수의견, 두개의 문... 용산참사의 실화를 기억하다] 영화 "소수의견"은 용산참사 실화가 모티브이지만 용산참사를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감독의 말이 있었습니다. 영화 소수의견은 소설 "소수의견"을 2015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개봉한 "두 개의 문"은 용산참사 실화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용산참사라는 같은 실화를 가지고, 소수의견은 어쩔 수 없는 비극을 다루었고 두 개의 문은 사회적 강자와 약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해 주는 영화입니다. 용산참사 실화 - 소수의견의 상황과 실제 의혹들 영화 소수의견은 2015년 개봉하여 예매순위 4위를 기록했고 두 개의 문은 2012년 개봉하여 7만 명의 관객동원을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은 철거 시위현장에서 아들의 ..

[이인규가 주장한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조작사건 정리] 2015년 새해의 첫 핵이슈는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인 이인규가 주장한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이기 공작사건입니다. 이 주장 때문에 정계와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중인데, 이 사건도 "제대로 수사가 불가능한" 사건인지, 핵폭탄 위력으로 정치권을 흔들 사건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언론들이 국가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사람을 생매장 시키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댓글 사건 정리 먼저, 이 사건의 이해를 위해서는 몇 가지 ..

채동욱은 어떤 사람인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대형비리 사건의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시작하여 2003년 정대철 전 의원을 비리사건으로 구속시키고 2006년 정몽구 현대차회장을 비자금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 한편 2010년에는 스폰서검사 사건을 진행하며 축소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에는 예상대로 CJ회장을 구속시키는 등 경제비리를 수사했고 전두환/노태우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시절엔 항명사건의 주역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으나 취임 후엔 중수부를 폐지하는 등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부터 문제였나 세간의 정치평론가들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