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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률 순위코로나19 속 한국 경제성장률 OECD 1위, 중국 포함 2위 - OECD 한국 경제성장률- 블룸버그 등 경제지표- 세계 주요국 성제성장률 순위- 미국, 일본의 코로나19 몰락 원인-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관계이 글은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각국의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 재난 기본소득제란 뜻 OECD 경제 순위 - 한국, 미국, 일본 2020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타격으로 휘어청거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4월부터 6월까지를 대상으로 한 OECD 경제성장률에서 한국은 1위를 기록하며 선..

의사 총파업과 의사 수 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주제 분류: 의료서비스 충돌- 정부의 의사 수 증원 정책-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이유- 의협 총파업의 문제-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 건강보험이 글은 위의 관점에서 최근 발생한 의사 총파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진보진영이 알아야 할 선별적 복지에 대한 과제 ​의협 의사 총파업과 의사 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 4대악이라면서, 수용할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의협이 말하는 4대악 정책이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원격진료 도입,..

[한국 IMF 외환위기 정리 - 영화 실화]1997년 국가부도의 날을 우리는 IMF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외환위기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 자체를 바꿔버린 대재앙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영화 의 실화인 한국 IMF 외환관리 사태는 신세대가 잘 모르는 사태였으므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엮인 글]대통령 지지율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국정지지율(최고/최저) 영화 실화 초반에 '오일쇼크'가 있었으나 1970년대~1980년대는 대체로 국제 경기가 좋았습니다. 국제적 "저금리"로 싸게 돈을 빌려와서 산업시설을 지을 수 있었고, 점차 "저유가"가 되며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었으며, "엔고 효과"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전..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몇 년 전부터 18세 투표권을 주느냐 마느냐로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 연령을 하향시키는 방안은 아직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언급할 만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18세 선거권 문제는 정당마다 이익에 따라서 주장이 다릅니다.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엮인 글]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만 18세의 투표권이란? 대선 때 중요 공약을 보면 선거연령을 낮춰 18세 투표권을 주겠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진보정당에서는 적극적이고 보수정당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많지만, 때로는 보수 후보도 거론할 정도로 여론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당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미리 알아..

[국가부도의 날(IMF) 원인 - 실화로 보는 외적 IMF 이유]우리의 IMF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외적인 요인을 찾아 국가부도의 날의 실화를 확인해 봅니다. 당시의 국제 경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아이엠에프의 이유들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최대한 쉽게 풀이해서 적으려는 목적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엮인 글]세계대공황 원인 1 - 보호무역과 보복관세 전쟁의 이유 국제적인 국가부도의 날(IMF) 원인 '아이엠에프'의 원인은 지금도 학자들 간에 다른 의견이 나오곤 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워낙 복잡해서, 한 방향에서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IMF'의 원인을 쉽게 보려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설명해 볼 ..

아이슬란드와 황당공약 시장, 욘 그나르 (레이캬비크 시장) 이야기 2010년의 아이슬란드에는 황당한 공약으로 뽑힌 시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직업이 코미디언이었던 욘 그나르는 최고당(BEST 베스트당)을 만들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고, 수도인 레이캬비크 시에서 시장에 뽑혔습니다. 그는 선거에 나오며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황당 공약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의 시장 욘 그나르 2008년, 유럽 북쪽 끝의 아이슬란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하고 IMF구제와 같은 국가파산 위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울해 하고 있을 때, 황당한 정치인이 나타났으니, 그가 욘 그나르입니다.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들은 욘 그나르는 베스트당(BEST PARTY)을 ..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와 국정교과서 논란의 진짜 문제점]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국정교과서를 시행해야 하는지와 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지의 표면적인 이유들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에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속셈과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찰해 봐야 합니다. 국민통합이나 좌우의 균형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쪽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껍데기 주장이므로 정치인들에게 놀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의 속셈까지 생각해 봐야하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논란 이전의 상황 이해하기 과거의 한국인은 오랜 유교사상과 친일영향, 군사정권 때문에 보수적인 국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60년간이나 보수정권이 권력을..

[최저임금제 월급계산... 과거의 타결, 결정과정의 진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경에 노동자측, 사용자측, 공익분야측 각 9명의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협상을 하여 결정합니다. 사측과 노측의 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공인위원측이 중재안을 내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측은 경기흐름이나 사회이슈에 따라 매년 다른 인상안을 제시하지만, 사측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매년 "동결"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 - 사측의 기막힌 "무조건 동결" 주장 2010년 7월, 다음 해인 2011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노동자측은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