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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예타 면제의 뜻이 뭐길래? - 예타면제 발표 사업] 갑자기 예타 면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생긴 일인데,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뜻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뜻과 왜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논란이 되는 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엮인 글]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예타 면제는 무슨 뜻?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도 늘 하던 일인데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받지 못한 지자체는 반발하기도 하고, '4대강 사업'과 같은 것이라며 공격하는 야당도 있습니다. 예타 면제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들이 이해관계도 이해할 수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국가의 정부 형태를 정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인데, 이 또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차이를 구별해 보면 그 나라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의 순서]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차이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 초, 중등 교육에서부터 강하게 전달하는 내용 중에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권력을 분산 시켜서 최고 권력자의 횡포를 막겠다는 민주주의 기본개념에서 생겼습니다.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인지 역시 이 개념에서 시작합니..
[라마 5세와 쑤난타 왕비 - 쭐랄롱꼰 국왕의 태국의 노예제도 폐지]세월호 침몰사고로 수많은 학생이 희생되었어도, 한국은 오히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보수단체들은 오히려 희생자 가족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비극에 닥쳤을 때,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역사에서 배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쑤난타 왕비의 배 침몰사고 이후 노예제도를 바로 잡는 개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마 5세 국왕과 수난타 왕비의 일화를 관찰하며 태국은 어떤 나라였는지도 알아봅니다. [글의 순서]1. 라마 5세와 쑤난타 왕비의 태국2. 수난타 왕비의 어이없는 익사사건3. 태국 노예제도와 쭐랄롱꼰 국왕 라마 5세와 쑤난타 왕비의 태국 '쑤난타 왕비'는 태국 근대화의 상징적인 군주인 '라마 5세 쭐랄롱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