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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국회 이전 세종 수도 이전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행정 수도 이전과 국회 세종 이전의 역사와 이유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정책 공약이 아닙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한 추진과 기득권 이득을 지키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가득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사가 아닌 이유와 배경의 분석을 추가한 기사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수도권이란 뜻 -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수도권 지도 수도권이란 뜻 -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수도권 지도 수도권 [수도권이란 뜻 -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수도권 지도]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
[일본 화장지 사재기 열풍 해프닝 - 경제와 가짜 뉴스] 경제는 그저 돈과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역사 상에는 가짜 뉴스 때문에 경제와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준 사건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장지 사재기 열풍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화장지를 사모으고 그로 인해 가격이 폭등한 사건입니다. 그 원인과 심리적 경제에 대한 관찰을 해 봅시다. [엮인 글]세계대공황 이유 2 - 스무트-홀리법과 보호무역주의 일본 화장지 사재기 열풍 2018년 대만에서는 "화장지 사재기 열풍" 때문에 정부까지 나서서 이성을 찾으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지 업체들이 펄프 가격 인상을 이유로 화장지 가격을 30% 올리겠다고 하면서 벌어진 화장지 소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짜 뉴스..
[7번방의 선물 실화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정원섭씨]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화로 알려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조작사건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정원섭씨는 경찰의 고문과 조작으로 인해 15년간이나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후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두 번째 상처를 받았지만 권력에 대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의 순서]1. 7번방의 선물 줄거리 실화2. 춘천 살인 조작사건의 진실3. 손해배상 0원이 된 억울함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줄거리 실화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을 실화로 한 영화 '7번방..
[안병하 경무관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바른 경찰]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 중에는 시위 희생자 외에도 안병하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경찰은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바른 경찰이 무엇인가를 보여 준 경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본보기인 것입니다. 안병하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안병하 경무관은 1979년 호남에 부임했습니다.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은 부임한지 1년 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직면합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5월 16일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시위 수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데타 신군부 세..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과 연설문의 중요성대통령 연설문은 정례적인 것도 있고 특별담화발표 형식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향후 나라의 전반적인 정책이 흘러갈 방향이므로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설문 작성은 그저 낭독문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 이 글은 연설문 작성과정만을 한정하여 알아보고,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소탈한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대통령 연설문은 직접 관여하고 전문가의 조언과 비서관의 업무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잡힌 세계의 국가들이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본인의 주관..
[최저임금제 월급계산... 과거의 타결, 결정과정의 진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경에 노동자측, 사용자측, 공익분야측 각 9명의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협상을 하여 결정합니다. 사측과 노측의 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공인위원측이 중재안을 내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측은 경기흐름이나 사회이슈에 따라 매년 다른 인상안을 제시하지만, 사측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매년 "동결"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 - 사측의 기막힌 "무조건 동결" 주장 2010년 7월, 다음 해인 2011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노동자측은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