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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면소판결 뜻 형사재판에서의 면소판결이란 의미 형사재판이란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재판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 면소판결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면소판결의 뜻과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을 설명하면 괜히 어려운 말을 써가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김복연 할머니 사연 - 억울한 누명, 부역 사건과 판결/사망 김복연 할머니 사연 - 억울한 누명, 부역 사건과 판결/사망 70년의 무죄, 김복연 억울한 누명, 부역 사건과 판결/사망 전..
손드라 로크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복수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손드라 로크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스타의 뒷면이 드러나서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배우이며 감독이며 작곡가이며 정치인입니다. 미국 보수주의의 모범 중 한 명으로 꼽히며, 할리우드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인물로도 꼽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거의 대부분 칭찬 일색의 문서만 있습니다. 그런데 손드라 로크와의 관계가 어떠했길래 구설수가 생긴 것일까요... 이 글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저작권 무료 이미지, 사진 검색할 때 주의할 점 저작권 무료 이미지, ..
파기환송심이란 삼심제 법률 용어 [파기환송심이란? - 파기이송, 파기자판, 파기환송 뜻, 차이, 항소, 상고 차이] 뉴스에서 종종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파기이송이나 파기환송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항소, 상고 등 차이 구별도 어려운 단어들이 함께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삼심제도에서의 복잡한 법률 용어를 정리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읽은 후 마지막의 요약정리로 한 번 더 기억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댓글 사건 정리 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댓글 사건 정리 [국정원 대선 ..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와 판매 회사의 10년 전쟁 [가습기 살균제 사건 - 성분, 피해자와 회사 옥시, SK케미칼, 애경 등 재판 정리] 가습제 살균제 사건은 2011년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이에 옥시, SK케미칼, 애경 등이 재판을 받았는데, 어떤 재판은 2021년에야 1심 판결이 납니다. 가습기 사건의 피해자와 회사 간의 문제는 분명히 국가와 국민의 문제인데도 1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정리하면서, 자본주의 돈과 사람의 목숨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 전체가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아주 당연하면서도 잊고 살던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역 인..
드루킹 사건 정리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 정리 - 특검과 닭갈비, 법원 판결 유죄 무죄?] 드루킹 사건을 정리하자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원이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김경수 사건도 정리하자면, 이 드루킹 사건을 지시한 사람이 그였다는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구.새누리당)에서는 지난 2012년 자신들이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댓글 조작 사건을 벌였기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관건은 법원 판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된 것이 특검의 닭갈비 식사 시간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1심 재판과 2심 재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합니다. 김경수와 드루..
고유정 사건 정리 [고유정 사건 판결 정리 - 유죄, 무죄 재판결과, 남편, 의붓아들 살인 사건] 남편, 의붓아들 살인 사건으로 불린 고유정 사건을 정리하면 2019년 5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붓아들 사망 사건까지 겹치면서 끔찍한 사건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유정 재판 판결 결과는 두 혐의에 대해 유죄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역 인 글 엽기토끼 살인 사건 몽타주 - 신정동 연쇄폭행살인 사건 엽기토끼 살인 사건 몽타주 - 신정동 연쇄폭행살인 사건 [엽기토끼 살인 사건..
[불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 뜻 차이 -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뉴스에 검찰이 기소했다는 말이 나오면 피의자가 이미 유죄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소는 유죄, 무죄를 재판하자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만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더불어 궁금한 것이 또 있는데, 기소유예란 뜻과 기소중지란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소의 뜻과 함께 한 번에 정리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용의자가 잡힌 후 기소되고 구속되고, 구형이 난 후 판결이 나는 과정을 따라 가봅시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검사, 형사, 경찰의 차이와 형사가 하는 일 기소 뜻,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영화 더 포스트 줄거리 결말 실화 뜻 - 펜타곤 페이퍼 사건]'펜타곤 페이퍼' 사건 또는 '펜타곤 리포트'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1971년 터진 사건이며 영화 실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진정한 저널리즘, 언론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말했고, 89회 미국비평가협회상, 75회 골든글로브상, 90회 아카데미상에서 수상했습니다.2017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했고 메릴 스트립, 톰 행크스, 사라 폴슨, 밥 오덴커크가 주연을 했습니다. (이 글은 영화 더 포스트 뜻, 실화, 줄거리, 결말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영화 국가부도의 날 줄거리 결말 실제인물 ..
[게리 플라우체 - 아들의 성폭행을 복수하기 위해 살인한 아버지]어떤 경우든 살인 범죄가 미화될 수는 없지만, 자식의 피해를 아버지가 복수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죄값은 어떻게 치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1984년 미국에서 이런 경우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게리 플라우치가 아들 조디 플라우치의 성폭행 피해를 복수한 사건인데, 이 자체로도 관심이 집중될 사건이지만 그 후 재판 역시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하이재커 D.B.쿠퍼 - 희대의 하이재킹과 항공기 하이잭 뜻 아버지의 살인 복수 원인전체적인 사건 정리를 먼저 합니다...
[동물재판 - 고양이 살해범 개 "펩", 종신형을 선고받다] 알고 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이야기라도 과장되게 하다 보면 의외의 가십거리가 되곤 합니다.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또한 자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기레기"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192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동물재판은 주인에게 미움받은 개가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전락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고양이 살해범 개인 "펩"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역사상 정말 있었던 동물재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조선시대 동물재판 - 조선 태종 코끼리 재판 고양이 살해범 ..
[성난 변호사 줄거리 결말 - 반전 재판 이선균, 김고은]잘난 변호사가 그 잘난 척을 하다가 형사처럼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는 내용을 가진 영화입니다. 감독은 영화의 반전을 자신했지만, 중간에 힌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큰 반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배우들의 연기력이 생각보다 실망을 준 작품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재벌의 위선과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줄거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연구자의 딸과의 만남이 주 포인트입니다.2014년 허종호 감독이 이선균, 김고은, 장현성, 김윤혜 주연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글은 영화 성난 변호사 줄거리,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
[조선시대 동물재판 - 조선 태종 코끼리 재판]그나마 잘못을 벌주는 가장 공정한 제도가 재판이지만, 반드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기이한 재판이 열린 기록이 있는데, 피고는 코끼리였습니다. 조선시대 동물재판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에 등장하는 코끼리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이 글은 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의 동물재판에 대한 링크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점복가 두타비 이야기 - 유몽인의 어우야담에서 점복가란 뜻 조선 동물재판 - 태종과 코끼리 재판 인도,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코..
[부러진 화살 줄거리 결말 - 실화 바탕의 판결과 작가] 2007년 일명 '석궁사건'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영화 실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형사사건 1심 재판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문성근'이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정지영' 감독에게 제작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러진 화살 원작 작가 '서형'이 같은 제목으로 출판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막강한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표현하고 있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2011년 정지역 감독, 안성기, 박원상, 나영희, 김지호 주연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글은 영화 부러진 화살 줄거리, 결말, 실화, 원작, 작가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엮인 글] 의뢰인 결말 줄거리 - 하정우, 장혁 주연 법정 스릴러 부러진 ..
[영화 배심원들 실화 -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 차이점] 영회 배심원들은 법정영화이면서도 코믹물이며 동시에 보통 사람들의 상식 이야기입니다. 영화 배심원들 실화인 첫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에 있었는데, 배심원들 줄거리와 실제 재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도덕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한다는 점은 국민참여재판의 장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의 차이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엮인 글] 의뢰인 결말 줄거리 - 하정우, 장혁 주연 법정 스릴러 영화 배심원들 실화 영화 배심원들은 홍승완 감독의 2019년 상업영화입니다. 제목 때문에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배심원 제도를 연상하게 되지만,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영화 허스토리 실화 - 관부재판 뜻과 위안부 영화]아이 캔 스피크와 귀향은 80년이 다 되가는 억울함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의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분을 풀지 못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있고, 위안부 영화는 그 심정을 공감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영화 허스토리 실화는 관부재판 결과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관부재판 뜻은 일본에서 1992년부터 벌어진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판을 말합니다. [엮인 글]위안부 소녀상 철거 -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협정 관부재판 뜻 - 시모노세키와 부산 일제는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징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 일부 여성들은 '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일본군 부대 내에서 성노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복을 이루면서 이 일들이 다 묻혔습니다. 더구나 박정희는..
[러닝머신 - 사실 19세기의 고문기구인 '고문바퀴'였다?]헬스클럽이나 가정에서 건강을 위해 애용하는 러닝머신은 사실 19세기의 고문기구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원리가 비슷하긴 합니다. 일명 고문바퀴 또는 계단차라고도 불리는 러닝머신의 유래는 1800년대의 영국 교도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에는 돈을 내고 고문기구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셈인데, 당시의 죄수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형벌도구였습니다. [글의 순서]1. 러닝머신의 유래, 고문기구2. 트레드밀 이전의 고문기구 설명3. 러닝머신, 워킹머신 등의 현대 역사 러닝머신이 고문기구가 된 유래 '러닝머신' 혹은 런닝머신은 영어로는 '트레드밀(Treadmill)'이라고 하며, 현대적인 형태는 1970년대 유산소운동과 에어..
[7번방의 선물 실화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정원섭씨]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화로 알려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조작사건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정원섭씨는 경찰의 고문과 조작으로 인해 15년간이나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후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두 번째 상처를 받았지만 권력에 대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의 순서]1. 7번방의 선물 줄거리 실화2. 춘천 살인 조작사건의 진실3. 손해배상 0원이 된 억울함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줄거리 실화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을 실화로 한 영화 '7번방..
[조현오가 노무현을 이해하게 됐다는 검찰 수사 - 뉴스 추적]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의 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후 조현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1심을 통해서 검찰 개혁 논란이 다시 표면에 올랐으니 이에 대해 뉴스기사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2010년 조현오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되면서 언론에 부각되었습니다. 조현오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경찰 강연에서 노무현의 사망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때 강연한 내용은 CD로 제작되어 수천장이 일선 경찰 교육용으로 배포되었었다고 합니다. 조현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등에 의한 채권도 채무를 진 사람에게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나버린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빚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소멸시효는 사회전체의 융통성적 안정, 증거를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의 구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라는 촉구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엮인 글] 채권소멸시효란? : 국민행복기금이 실패한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 소멸시효가 ..
[용산참사 - 영화 소수의견, 두개의 문... 용산참사의 실화를 기억하다] 영화 "소수의견"은 용산참사 실화가 모티브이지만 용산참사를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감독의 말이 있었습니다. 영화 소수의견은 소설 "소수의견"을 2015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개봉한 "두 개의 문"은 용산참사 실화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용산참사라는 같은 실화를 가지고, 소수의견은 어쩔 수 없는 비극을 다루었고 두 개의 문은 사회적 강자와 약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해 주는 영화입니다. 용산참사 실화 - 소수의견의 상황과 실제 의혹들 영화 소수의견은 2015년 개봉하여 예매순위 4위를 기록했고 두 개의 문은 2012년 개봉하여 7만 명의 관객동원을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은 철거 시위현장에서 아들의 ..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사건 정리] 2013년 천안의 한 호두과자 업체가 노무현을 비하하는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호두과자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코알라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지에는 노무현을 조롱하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서 네티즌의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이 호두과자업체는 오히려 이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재미 반, 농담 반이었다는 호도과자 비하 사건 이 천안의 호두과자업체는 택배배송용 상품의 포장에 고 노무현을 비하하는 도장을 찍고 도장의 일부는 사은품으로 나눠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은품 포장에는 '고노무 호두과자'라는 상품명을 명시하고 '중력의 맛..
[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댓글 사건 정리]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층이 사용하는 인터넷 댓글은 진보적인 글들이 대세를 이루지만 그해 여름부터는 좀 다른 현상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친 보수적이고 친정부적인 글들이 많이 적히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관련 기관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당이 잘하고 있고 안보가 위험하다는 분위기를 자극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이를 제소하면서 국정원 및 군기관의 댓글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시작됩니다. 국정원 댓글 작업 현장을 급습하다 12월 11일 밤, 국정원직원이 사는 것으로 의심되는 오피스텔을 민주당 관계자와 경찰이 급습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여러 가지 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