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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의 뜻이 뭐길래? - 예타면제 발표 사업] 갑자기 예타 면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생긴 일인데,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뜻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뜻과 왜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논란이 되는 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엮인 글]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예타 면제는 무슨 뜻?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도 늘 하던 일인데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받지 못한 지자체는 반발하기도 하고, '4대강 사업'과 같은 것이라며 공격하는 야당도 있습니다. 예타 면제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들이 이해관계도 이해할 수 ..
[이명박, 4대강 사업이란? - 문재인 4대강 감사 조사]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감사를 하려는 것들 중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란 것을 비판했으면서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사업비 문제, 환경오염, 부작용 등에 대해 파묻혀 있던 의혹들도 같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의 순서]1. 이명박 - 4대강 사업이란?2.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문제점3. 문재인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 이명박 - 4대강 사업이란?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 추진에 따라 한국의 중요 강에 설치된 건설물들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전망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