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저작권 -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은 공유물]
애국가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원 저작권은 하나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동시에 저작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은 공유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저작권 법 중에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애국가를 사용할 분은 참고하길 바랍니다.
애국가 저작권 문제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작권 법이 강화되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법무법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사용자들은 음원 하나에도 저작권 소송에 걸릴까 봐 겁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불거진 것이 <애국가> 저작권 논란입니다. 애국가 음원에 저작권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애국가 음원 저작권은 작곡자가 따로, 작사가도 따로, 연주가가 따로, 발매 회사도 따로 각각에게 있습니다. 다른 음원들도 마찬가지여서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하면 이 모든 저작권 손해배상이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가사를 올리거나 악보를 올리는 것까지도 각각 저작권이 적용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애국가조차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냐고 걱정을 했고, 이 논란 끝에 작곡가 '안익태'의 유가족은 작곡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현재의 애국가는 안익태 작곡의 <한국환상곡> 중 일부이며, 나라의 국가로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스코틀랜드 가곡 <올드랭사인>에 가사를 붙여 불렀었습니다.
하지만 애국가 음원 저작권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주자의 저작권은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 나오는 애국가 저작권 중 연주 저작권은 1995년 'KBS교향악단'이 연주한 음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간 경우는 없지만 무단 사용은 저작권 위반이므로 정식으로 사용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 해결
애국가 작곡의 저작권은 기증되었지만 애국가 음원 저작권 문제는 남아 있기에 2018년에 새 애국가 음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원을 만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기증을 함으로써 진짜로 공유가 자유로운 새 애국가 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주가의 음원으로 녹음해서 해결한 셈입니다.
이번 새 애국가 음원 제작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 합창단 등이 참가했고 편곡자와 영상감독 등도 저작권 기증을 했습니다. 기존의 애국가 음원 저작권은 "공익의 목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출처만 표시되면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로서 모든 저작권 사용권이 완전히 풀린 것입니다.
이번 새 애국가는 전 세계 최초로 3D 몰입형 오디오로 녹음되어서 최고의 음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딱딱했던 과거와 달리 좀 더 현대적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제작된 새 애국가 음원은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와 악보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쓰는 애국가 음원
공식적으로는 애국가가 안익태 작곡, 윤치호 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치호는 대표적인 친일파로 밝혀졌고, 안익태도 일제강점기 후반에는 친일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자료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익태는 한 번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스페인 국적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작곡을 할 사람이 없어서 스코틀랜드의 가곡인 올드 랭 사인에 가사를 붙여 불렀습니다. 즉, 윤치호가 작곡했다는 기록은 나중에 추정해서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안창호, 김인식 등의 다른 독립투사가 작사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작곡은 1936년 작곡된 한국환상곡이 확실합니다.
애국가 작사에 친일파 논란이 거세자 '김구'는 "이미 국민들이 3.1 운동 때부터 사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대범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애국가 작사 저작권은 불분명한 역사적 논란 위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에서 연주 저작권이 공유되었고, 작곡은 기증, 작사는 불명의 상태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작권 걱정 없이 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애국가가 '공유마당' 사이트에서 공유됩니다. 수십 년 전에는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던 애국가, 2천 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저작권 광풍에 휩쓸려서 함부로 쓸 수 없게 된 애국가... 2018년 이후부터는 누구나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이제야 백 년 묵은 체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